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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저출생대책] 육아휴직급여 150만원→170만원 샹향…배우자 출산휴가 한달간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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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내달 저출생대응 종합대책 발표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44.6%→50%↑
일·가정 균형 강화…육아휴직제 대폭 손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현재 44.6%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이다. 이 경우 최대 150만원인 월 급여액이 17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유급)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확대될 전망이다. 출산 초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다. 출산 이전 임신기간에도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50% 이상 상향조정…월 170만원 이상 높아질 듯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 보니 대책 발표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 관계부처 조율이 끝나는 대로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셔터스톡]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일·가정양립'이다.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작업은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 지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1987년 신설 당시에는 여성 근로자만 가능했지만, 1995년부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허용됐다.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급여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통상임금의 80% 한도로, 고용보험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정부 관계 부처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수준 상향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현재 정부 지원 수준으로는 저출산 유인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총선 전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하면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0만원을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의무화와 엄마·아빠 휴가 및 육아휴직이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육아휴직 급여 보장, 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 공약을 꺼내 들었다. 육아휴직 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원 추가 지급과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육아 휴직 급여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발표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보고서에서도 출산율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서의 육아휴직 역시 주요 개선 과제로 손꼽힌다"면서 "특히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계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 필요성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일반 급여가 낮은 게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며 "특히 외벌이하는 남성들의 경우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면 가계 운영이 힘들어져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에 그친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27개 국가 중 17위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59.9%)보다도 한참을 못 미친다(그래프 참고).

이에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수준을 최소 50%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44.6%인데, 해외 주요 복지 선진국들은 60%를 넘는다"면서 "재정의 한계가 있기에 한꺼번에 대폭 높이기는 어렵겠지만, 이 정도면 육아휴직을 써볼 수 있겠다는 인식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려놓고, 다른 부수적인 대책들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저고위가 전국에 거주하는 만25~49세 남녀 약 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온라인조사(3.29~4.1)를 실시해 지난 2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서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약 266만6000만원)가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꾸준히 늘어…남성 휴직도 급증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도 이미 검증됐다.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이다. 여성이 9만672명, 남성이 3만5336명으로 여성이 약 2.6배 많다. 

육아휴직은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1세 미만)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자녀가 1세 미만인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8만4488명)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비중이 2.7%포인트(p)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자녀 연령 12개월 이내의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을 통해 영아기 부모의 맞돌봄 부담을 줄인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이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7년간 남성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5배가량 늘었고, 차지하는 비중도 3배 이상 늘었다. 

또 남성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유사한데, 여성은 9.5개월로 전년과 동일한 반면, 남성은 7.5개월로 전년(7.2개월) 대비 0.3개월 증가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기업별 육아휴직 사용자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득 육아휴직자 수는 7만95명으로 55.6%를,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만5913명으로 44.4%를 차지했다.

특히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비율은 2019년 51.3%에서 지난해 55.6%로 4.3%p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도 2019년 41.4%에서 44.5%로 3.1%p 늘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 확대…배우자 임신중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급여와 별로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착수했다. 당초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예산까지 반영해 놨으나, 국회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고위 조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관련해, 78.3%가 현행 10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26~30일이 적정하다는 응답률(37.5%)이 가장 높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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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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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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