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내년 저출생 예산 40조 전망…육아휴직급여 2조→3조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6:16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16

저출산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기재부, 저출산 예산 구조 조정 10% 이상 전망
일·가정양립 핵심 육아휴직급여 2조→3조 증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저출산 대응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내년 예산안이 40조원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저출산 대응 사업 중 핵심 사업으로 분류되는 육아휴직급여, 신혼·출산·다가구 지원 예산은 전폭적으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 저출산 예산 10% 구조조정…내년 예산 규모 40조 안팎 전망

이날 저출산위에 따르면 그동안 저출산 대응 예산은 엄정한 효과성 평가 없이 기존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 결과 저출산 예산은 점점 늘어났지만 합계출산율은 도리어 감소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6년째 1명을 밑돌고 있다.

재정당국은 저출산 예산이 증가하면서 실제 저출산과 관련이 없는 다수의 사업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군무원·장교·부사관 인건비 증액, 관광 활성화 사업,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대학 육성사업 등이 그 예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부처별로 예산을 10% 삭감해 재정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의도다.

특히 기재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관련 부처인 복지부, 노동부 등 각 부처의 저출산 사업에 대한 칼질에 착수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재정당국인 기재부에서 저출산 사업과 관련된 부처의 냉정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당초 예상한 10%(구조조정)를 넘어설 것 같다"고 전했다.

저출산위 내부에서도 저출산 대응 예산의 대폭 삭감을 예견하는 분위기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지난해 저출산 예산이 50조원에 육박했지만 실제 저출산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얼마인지를 봐야 할 것"이라며 "50조원이라는 수치에 대해 심층적인 효과성을 따져가며 예산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도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지난해 기준 저출생 예산 47조원 중 출산율 제고와 직결되는 핵심 예산은 그 절반 수준인 2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예산 축소 가능성을 견지했다.

◆ 육아휴직급여 2조→3조 확대…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규모 지원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의 군살을 빼면서도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위는 지난해 핵심 예산인 23조5000억원 중 양육 분야에만 20조5000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 중 일·가정양립 정책의 최우선으로 꼽히는 육아휴직이 2조원을 차지한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기존 사업 중 실적이 저조하거나 수요자의 선호도와 수요패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재설계하는 방침으로 세웠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됐다.

육아휴직급여 최대 상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올라간 만큼 육아휴직 관련 예산도 조 단위로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숫자는 더 들여다봐야 하지만 내년 육아휴직 관련 예산은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신혼·출산·다가구 지원 예산은 대폭 확대된다. 저출산위는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 절반 가까이가 국민주택기금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중 신혼·출산·다가구 지원 사업만 따로 떼어 보니 7조5000억원이 지원됐다.

현재 정부는 결혼 페널티부터 이어지는 출산 기피 현상을 없애기 위해 혼인 특별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신설·도입하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까지 새롭게 포함하면 관련 예산은 더욱 커진다.

저출산위는 행안부와 함께 저출생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금의 허용범위를 연 1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해 출산·양육분야에 대한 지자체 재원 확충과 지속 투자를 유도한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 재원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늘린다. 인구소멸 위기가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지자체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17일 "세제 지원과 지방교부세 등이 (저출산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저출산 예산이) 상당한 규모가 된다"고 말한 바 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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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