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60%로 인상"(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33

17일 정부서울청사, '저출생 대책' 사전브리핑 질의응답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저출생 대책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 지급해 소득대체율을 기존 38.6%에서 60%로 올린다.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임금 286만원 수준을 고려해 급여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사전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과 기존 저출산 정책의 차이점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국민인식조사·정책공모전 등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든 점, 저출생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되는 일가정 양립 부문에 집중했다는 점이 기존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출생 추세 반전 시점에 대해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저출생 대책 역점을 두겠다"며 "사회인식 변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구조적 노력을 병행한다면 임기 내 합계출산율 급락현상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육아휴직급여를 최고 250만원 지급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 급여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설정한 배경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올리면 소득대체율은 기존 38.6%에서 60% 정도로 올라간다. 250만원은 도시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겨냥한 금액이다. 2022년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임금이 286만원 수준이다. 재정 여건을 감안해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기관 중심으로 급여를 올렸다. 향후 재정과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 이번 대책이 '백화점식' 비판을 받은 기존 저출생 대책과 다른 점은?

▲먼저 정책 수립과정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국민과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정책 수요자, 공급자 간담회, 현장 방문 외에도 자체적인 국민인식조사, 대국민 정책공모전 등을 진행했다.

정책 내용 측면에서는 국민의 필요성이 가장 높고 국내외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일가정 양립 부문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과거에는 전체 예산 23조5000억원 가운데 20조5000억원을 양육 정책에 집중하고, 일가정 양립 정책은 매우 미미했다.

또 과거와 달리 저출생을 일자리·사교육비·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와 연계 인식해 대책을 강구했고, 사회인식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다.

-저출생 추세 반전 언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2030년까지 반드시 1명대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 정책적 노력을 확실하게 기울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경감,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노력이 같이 간다면 임기 내 합계출산율을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민 등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그간 외국 인력은 5년, 10년 단위로만 도입했는데 우수인력의 경우 정주하는 등 이런 맥락에서 이민정책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실증적 평가가 어려운 영역인데, 정책 평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저출생 대책 평가를 기존처럼 1년 단위로 진행하지 않고 수시로 할 예정이다. 지난달 만들어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인구정책평가센터에 현금지원을 포함한 양육예산에 대해 심층평가를 의뢰했다. 평가가 끝나면 하반기에는 주거나 일가정 양립분야,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원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하겠다.

그간 어떤 대책이 이행됐는지를 살피는 인풋(투입) 측면의 평가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정책으로 인한 성과지표를 찾고 이 같은 성과지표가 궁극적인 목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평가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급여 상향의 경우 이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률이 실제로 올라갔는지, 이것이 1차 성과 지표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대책이 혼인율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했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등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 방안은?

▲가장 고민했던 대목 중 하나가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쓸 수 있는 방법이었다. (기업이 이 같은 제도를 적극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점검하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했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을 확대해 월 120만원 정도, 평균임금의 40% 가까이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감독도 매우 강화해 위반사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하도록 해 (휴직) 신청자가 눈치보지 않도록 했다. 2개를 통합 신청받은 사업주는 14일 내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무엇보다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인력부족 시대에 젊은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아친화적 기업문화와 노무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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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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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