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기고] 검사와 이민정책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16:59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7:00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한 유명한 말이다. 이후 시중에는 한때 '검사스럽다'라는 말이 유행되기도 했다. 검사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대표적 사례다. 새삼스럽게 검사의 이미지를 꺼낸 것은 검사의 직무가 이민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정확한 컨트롤타워가 없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지만, 출입국과 비자 그리고 국적 업무를 주관하는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이민정책을 주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법무부 소속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정책과 인사, 예산을 통해 이민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실무 책임자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다.

이 본부장 인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민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과거 출입국관리국이 전신이고 출입국관리국장이 책임자였다. 초기에는 출입국관리국장을 검사가 맡아왔는데, 검사 출신인 박희태 전 국장을 마지막으로 내부인사가 국장을 역임했다. 이후 노무현 행정부에서 출입국관리국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되었는데, 초대 본부장은 외교관 출신이 임명되었다.

김도균 교수.

이후 이명박 행정부 때부터 다시 검사가 본부장을 맡았다가 문재인 행정부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바람을 타고 변호사 출신의 외부인사가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지금은 내부인사가 승진하여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처럼 이민정책의 수장이 검사, 내부인사, 외부인사 등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민정책을 수행해왔다. 이렇게 이민정책의 실제 책임자인 본부장 인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권의 친 검찰 정도에 따라 검사와 비 검사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민정책과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법무부는 국방부와 더불어 정부 수립 이후 부처명칭이 바뀌지 않은 유일한 부처다. 그만큼 법무부(MINISTRY OF JUSTICE)가 이름대로 정의 실현을 부처의 DNA로 하며, 매사 '법과 원칙'을 부처의 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의 법 위반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검찰의 고유업무이고, 그래서 검사를 정의의 수호자라고 하는 이유다.

법무부. [사진=뉴스핌 DB]

이러한 검사의 역할이나 검찰 문화가 국가 미래 전략인 이민정책과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과거 엄격한 국경관리와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이 이민정책의 전부였던 시절에는 검사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대위기 시대에 이민정책의 역할이 국가 전략으로 부상하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지게 되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금의 본부장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행으로 여겨오던 본부장 2년 임기를 넘겨 3년이 되도록 후임 본부장 인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고 발표했다. 이민정책을 포함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대통령실에 저출산대응 수석을 신설한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신설될 부서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법무부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이민청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설치할지가 핵심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향후 이민정책과 대한민국 미래 인구 전략을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의 리더인 본부장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6.19photo@newspim.com

이민정책을 단순히 법과 원칙의 측면만 보아서는 안된다. 현재 법무부 인사규칙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조직이나 좋든 나쁘든 조직문화가 있고, 개인이 그 문화를 벗어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상명하복과 검사동일체의 문화에 젖어온 검사에게 미래 혁신 정책인 이민정책을 맡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에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원칙과 명분 그리고 시대적 환경을 무시한 인사에 대한 피해는 다시 국민과 국익이란 이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검사든 외부인사든 능력이 있다면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판단이지만, 만약 미래 정책 수행자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다시 검사로 임명하면 시대착오적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이민정책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순전히 나의 개인적 노파심이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