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기고] 물 건너가는 '이민청'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7:05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7:06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선거 정국이 막을 내리자 한편으로는 허탈감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대가 나타난다. 이민청 이야기다.

지난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20년 후 생산가능인구가 지금보다 1,000만 명 감소한다고 한다.

인구 대재앙이라는 말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과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 대안으로 이민을 통해 부족하고 필요한 인구를 보완하여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유지하자는 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민문제를 정식으로 이슈화한 사람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심지어 이민정책을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국가 중대 사안으로 간주하여 이민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민 개혁의 시작으로 이민청 설치를 들고나왔다. 이후 법무부에서 T/F를 가동하고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의 밑그림을 그리는 듯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소통은 부족하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의원입법 형태로 법무부 산하에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했다. 동시에 한 전 장관은 법무부를 떠나 정치에 입문하여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김병민 광진구갑·오신환 광진구을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4 leehs@newspim.com

이때 까지만 해도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한 전 장관이 성공적으로 여의도에 자리를 잡는다면, 그가 추진해온 이민청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쓸쓸한 퇴장으로 모든 것이 원점 아니 후퇴하게 되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은 법질서 확립을 내세우면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행했고, 법무부 내 이민정책 실무책임자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했다.

발의된 정부조직법은 해당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이처럼 부처 칸막이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한동훈이라는 개인역량에만 의지한 이민개혁은 예견된 실패이기도 하다.

여당의 총선 패배에 대통령의 사과와 후속 인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행정부 3년 차를 맞이했지만, 한동훈 전 장관의 이민청에 대한 밑그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선거에 승리한 야당도 한동훈 정책의 그림자를 지우고 검찰과 한판 전쟁도 불사하고 있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 와중에 한동훈 전 장관이 추진하던 법무부 산하의 외청으로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는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일이 이 지경으로 된 것은 한동훈 개인기에 의존해온 법무부 당국이나 선거에서 유불리만 계산한 정치인들 때문이지만, 아무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수습할 부처도 없다. 이대로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리게 되면 또다시 잃어버린 5년을 추가하게 되고,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뿐이다.

김도균 교수.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저출산 문제를 정부가 정면으로 다루기 위해 부총리급 전담 부서를 설립하기로 하고, 우선 대통령실 산하에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공언했다.

야당도 저출산 전담 부서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발표했기에 섣불리 반대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인구문제는 결국 민생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라서 큰 틀에서 여야 협치는 가능할 것이라 본다. 또한 대통령실 직제는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가능하기에 저출생수석은 민정수석처럼 즉시 임명이 가능하다.

아울러 저출생수석실에 이민정책을 전담할 비서관을 두어야 한다. 만약 저출생수석실에 이민정책 비서관이 빠진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은 부활한 민정수석실이 실질적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지휘한다면, 과거 그런 사례를 수없이 봐왔듯이 이민정책의 역주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이라도 개인기에 의존하거나 당리당략에 의한 표 계산 보다 미래 생존전략으로 이민정책과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민청도 법무부 산하로 고집할 일은 아니다.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행안부나 신설할 가칭 '저출생대응부'가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 법무부가 보여준 역량을 봐서는 그렇다. 저출생수석실에 이민정책 비서관을 둘지 아닐지 그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