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선거 정국이 막을 내리자 한편으로는 허탈감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대가 나타난다. 이민청 이야기다.
지난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20년 후 생산가능인구가 지금보다 1,000만 명 감소한다고 한다.
인구 대재앙이라는 말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과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 대안으로 이민을 통해 부족하고 필요한 인구를 보완하여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유지하자는 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민문제를 정식으로 이슈화한 사람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심지어 이민정책을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국가 중대 사안으로 간주하여 이민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민 개혁의 시작으로 이민청 설치를 들고나왔다. 이후 법무부에서 T/F를 가동하고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의 밑그림을 그리는 듯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소통은 부족하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의원입법 형태로 법무부 산하에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했다. 동시에 한 전 장관은 법무부를 떠나 정치에 입문하여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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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김병민 광진구갑·오신환 광진구을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4 leehs@newspim.com |
이때 까지만 해도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한 전 장관이 성공적으로 여의도에 자리를 잡는다면, 그가 추진해온 이민청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쓸쓸한 퇴장으로 모든 것이 원점 아니 후퇴하게 되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은 법질서 확립을 내세우면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행했고, 법무부 내 이민정책 실무책임자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했다.
발의된 정부조직법은 해당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이처럼 부처 칸막이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한동훈이라는 개인역량에만 의지한 이민개혁은 예견된 실패이기도 하다.
여당의 총선 패배에 대통령의 사과와 후속 인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행정부 3년 차를 맞이했지만, 한동훈 전 장관의 이민청에 대한 밑그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선거에 승리한 야당도 한동훈 정책의 그림자를 지우고 검찰과 한판 전쟁도 불사하고 있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 와중에 한동훈 전 장관이 추진하던 법무부 산하의 외청으로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는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일이 이 지경으로 된 것은 한동훈 개인기에 의존해온 법무부 당국이나 선거에서 유불리만 계산한 정치인들 때문이지만, 아무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수습할 부처도 없다. 이대로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리게 되면 또다시 잃어버린 5년을 추가하게 되고,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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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균 교수. |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저출산 문제를 정부가 정면으로 다루기 위해 부총리급 전담 부서를 설립하기로 하고, 우선 대통령실 산하에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공언했다.
야당도 저출산 전담 부서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발표했기에 섣불리 반대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인구문제는 결국 민생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라서 큰 틀에서 여야 협치는 가능할 것이라 본다. 또한 대통령실 직제는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가능하기에 저출생수석은 민정수석처럼 즉시 임명이 가능하다.
아울러 저출생수석실에 이민정책을 전담할 비서관을 두어야 한다. 만약 저출생수석실에 이민정책 비서관이 빠진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은 부활한 민정수석실이 실질적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지휘한다면, 과거 그런 사례를 수없이 봐왔듯이 이민정책의 역주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이라도 개인기에 의존하거나 당리당략에 의한 표 계산 보다 미래 생존전략으로 이민정책과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민청도 법무부 산하로 고집할 일은 아니다.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행안부나 신설할 가칭 '저출생대응부'가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 법무부가 보여준 역량을 봐서는 그렇다. 저출생수석실에 이민정책 비서관을 둘지 아닐지 그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