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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년] "인사가 만사"...'검찰공화국' 벗어나 인재풀 확장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05:00

취임 후 한동훈·이복현 등 대거 발탁
대통령실 참모진에 '윤석열 사단' 다수 포진
"동질 집단 과도하면 집단사고...비합리적 결정하게 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 인사(人事)에 대한 총평은 '검찰 출신 독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의도 정치' 경험 없이 검찰총장에서 곧바로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 윤 대통령의 경력상, 검찰 출신 인재에 더 눈길이 쏠리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전문가들은 민심 오판의 원인 중 하나로 편중 인사를 지적하며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재풀에서 벗어나 잘 모르더라도 전문성 있는 인사를 과감히 발탁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23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 후 대통령실과 내각 첫 인선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발탁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검찰 시절 '최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한동훈 장관을 임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최측근임을 입증했다.

또한 정계에 오래 몸담았지만 검찰 출신이며 서울대 동문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밖에 법무부 차관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4차장검사였던 이노공 차관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는 대검 시절 아꼈던 조상준 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검찰 출신 중 가장 파격적인 인선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윤 대통령은 통상 금융권 인사들이 자리했던 금감원장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4부장으로 신임했던 이 원장을 발탁하며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 원장은 4·10 총선 참패 후 이뤄진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에서 법률비서관을 격상한 가칭 법률수석비서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법률수석은 신설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폐지했던 민정수석비서관실을 2년 만에 복원했다. 초대 민정수석에는 서울대 동문에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해 검찰 출신 인선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1기 참모진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찰 시절 손발을 맞췄던 인사들이 대거 입성했다.

인사기획관에는 검찰총장 시절 대검 사무국장이었던 복두규 기획관, 법률비서관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인사검증을 맡았던 주진우 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던 시절 함께 근무했던 이시원 비서관, 인사비서관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특수부 검사로 '윤 사단 막내'로 불린 이원모 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주 비서관은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지세가 높은 부산 해운대갑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 비서관은 당초 서울 강남을 공천을 희망했지만 비판 여론에 험지인 경기 용인갑에 공천받았지만 낙선했다. 이후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다시 용산에 입성하며 여전히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움을 입증했다.

총무비서관에는 검찰총장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이었던 윤재순 비서관, 부속실장에는 검찰총장 시절 비서관이었던 강의구 실장을 발탁해 대검찰청 살림꾼들에게 대통령실 안살림을 맡겼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4.05.07 photo@newspim.com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인사는 간단히 말해 자기가 아는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스타일"이라며 "그런데 정치라는 건 자기가 몰라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아는 사람만 자꾸 발탁하려 하니 검찰 출신이 자꾸 는 것"이라며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인사를 이제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통화에서 "동질적인 검사 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아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다양한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게끔 막았다"며 "특정 직업군이 너무 많이 기용되는 바람에 민심 청취에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동질적인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면 '그룹 싱킹'(집단 사고) 현상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견이나 쓴소리를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일색의 인사로 민심을 오판했고 총선에서 심판받았으니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며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발탁, 배치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참모들로 전면 쇄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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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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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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