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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민관리청 최적지'…고양시, 포용적 다문화사회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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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 가족에 한국어 교육·문화이해 지원
다문화센터·교육지원청 등 협력…조기정착 뒷받침
이동환 시장"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 지원"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해 유치 의사를 밝히고 시민공감대를 확대하며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섰다.

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핵심가치로 통합, 인권, 협력을 강조하고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자립역량강화, 지역사회 참여확대, 인권증진, 문화다양성 등 총 31개 사업을 진행한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민관리청 유치에 적극 나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6.07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사통팔달 교통망, 편리한 생활환경,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등의 장점이 있으며 이민관리청이 신설되면 최적의 입지로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어 교육·문화이해 지원… 국내 정착 뒷받침

2022년 11월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고양특례시 외국인주민은 약 2만 4천명으로 전체 거주인구의 2.3%를 차지한다. 다문화가족은 6,340가구에 달한다.  
 
시는 법무부 외국인정책 및 여성가족부 다문화 정책을 바탕으로 고양시 특성을 반영하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이민관리청 유치 희망 행사. [사진=고양시] 2024.06.07 atbodo@newspim.com

한국생활 초기 외국인주민과 결혼이민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 의사소통과 문화적인 차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운영한다.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다문화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통합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하고 차별없는 보육기회 제공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5세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

결혼 이민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을 신설한다. 한국어가 가능한 결혼이민자에게는 취업과 창업으로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강사, 스마트 스토어 셀러, 취업·창업 기초 소양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주노동자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숙소개선 지원사업도 펼친다.  

다문화 인식 개선 위한 2024년 고봉동 어울림 페스티벌. [사진=고양시] 2024.06.07 atbodo@newspim.com

이 밖에 통번역 서비스,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내·외국인 교류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고양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반시민 대상으로 다문화 체험과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한다.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지원…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시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고양이민자통합지원센터,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실 운영. [사진=고양시] 2024.06.07 atbodo@newspim.com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통합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고양이민자통합센터는 법무부 위탁운영기관이다.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유학생, 중도입국청소년, 난민가정을 위해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의 이해와 사회적응을 지원한다.

고양교육지원청은 다문화교육 운영학교, 다문화대안학교, 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유형, 출신 국적 등 학생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지원한다.

2023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 [사진=고양시] 2024.06.07 atbodo@newspim.com

셔틀콕 통한 행복…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 11년째 후원

고양특례시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로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를 꼽을 수 있다. 이 대회는 단순한 체육 경기를 넘어 다문화 가족 간 유대감을 키우고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고양시는 2014년부터 11년째 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12월 16일 고양체육관에서 대회가 개최됐다. 일반부 복식, 부부복식, 중고등부 복식, 초등부 복식 등으로 나뉘어 열렸고, 전국 다문화가족 500여명이 참여했다. 배드민턴 경기 외에도 전통놀이, 인생네컷 스티커 부스 등 행사가 마련돼 다문화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국제 교류 증가로 인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으며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언어와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더라도 친근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성숙한 사회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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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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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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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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