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석유공사, '동해 가스전' 시추비용 올해는 100억만 투입…내년 예산 확보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15:25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15:25

연말 첫 시추비용 1000억 중 착수비 100억 소요
나머지 시추비용 900억, 정부·공사 절반씩 부담
석유공사 "연말까지 작업 진행도 만큼 확보한 것"
최남호 차관 "투자유치 추진…많은 기업들 관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연말 예정된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시추를 앞두고 전담 기관인 한국석유공사가 착수비용 100억원을 확보했다.

기초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추에 돌입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지만, 이후 3개월여간 작업에 필요한 약 900억원의 자금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필요분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두고 마뜩잖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 올해 착수비용은 100억만 투입…나머지 시추비용은 내년 예산으로 집행 예정

11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오는 12월 말에 착수할 시추 작업에 대한 기초비용 격인 1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는 보급선 계약 등 시추 업체와의 용역 계약에 활용된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시추 작업은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데, 이 중 작업의 10% 정도만 올해 안에 진행된다"며 "이에 1000억원의 예산 중 10%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동해 심해 가스전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 35억달러~최대 140억달러의 석유·가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앞서 호주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는 동일한 해역에서 주작·홍게·방어 등 3개의 시추공을 뚫어 실패했지만, 미국 액트지오는 7개의 새로운 유망구조를 도출해냈다.

정부는 탐사 성공률이 20%로 추산됨에 따라 최소 5번의 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공률을 감안하면 5번 시도 중 1번은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추 1번에는 약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연말 1공을 뚫는 데 필요한 1000억원은 정부 출자 50%와 석유공사 자체 자금 50%를 각각 보태 마련한다. 석유공사는 이미 확보한 착수비용 100억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충당했다. 자체 자금으로는 해외투자 수익금 등을 활용한다.

아직 9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해가 바뀌며 남은 몫은 내년으로 돌아간다. 석유공사는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은 이미 확보해 둔 만큼 사업 단계별로 보면 자금 조달 상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말까지 달성할 공정률은 전체의 10%로 이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실제로 시추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이기 때문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 계획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 야당 반대 입장에 난항…해외투자 유치 총력

남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삭감 권한을 쥔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반대 의견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핵심 자료들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심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 등이)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며 "정부는 자료 제출 없이는 예산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기업 기밀과 자원 안보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격적으로 예산 심의의 장이 열리기 전에 이런 제약 요인을 딛고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자료 자체의 신뢰성은 충분하다"며 "여러 제약 요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해외투자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통상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시추 1~2공까지는 석유공사 주도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후에는 리스크 분담 차원에서 해외투자 유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7개 유망구조의 위치·형태 등을 감안해 광구를 재설정하고, 광구별로 단계적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재설정된 광구별로 외국인 지분 참여 여부와 참여 수준 등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어떤 조건과 규모로 해외투자를 받느냐에 따라 우리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리스크 요인과 수익 요인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특정 이름을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해외에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확언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