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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박경호 예비후보가 1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경호 예비후보는 불체포 특권 포기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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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박경호 예비후보가 1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경호 캠프] 2024.01.17 gyun507@newspim.com |
박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온갖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방탄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불체포 특권이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감싸는 보호막으로 변질돼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형 확정시까지 불체포 상태로 자유롭게 활동하며 여론호도, 재판연기, 소환불응, 증거인멸 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체포 특권 남용은 사실상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질서에 위반된다"며 "국회의원은 헌법상 부여된 면책특권만으로 충분한 입법 활동이 가능한 만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호 예비후보는 대청댐 수몰민 출신으로 대전 대흥초, 북중, 서대전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차관급), 대전지검 특수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후 대덕구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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