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위 내년 예산 4조로 축소…새출발기금도 절반으로 '뚝'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8:19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8:19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는 21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총 4조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33조9815억원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내년 금융위 예산은 당초 금융위에서 제출한 예산안(4조5640억원)보다 약 12% 가량 축소됐지만, 올해(3조8000억원) 보다는 늘어났다. 

먼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관련 새출발기금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33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당초 예산안(7600억원) 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햇살론과 최저신용자특례보증에 서민금융진흥원이 각각 900억원, 560억원을 출연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에는 12억5500만원이 배정됐다.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혁신산업의 육성과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예산 2400억원 등을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신산업 · 전략산업 기업의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으로의 성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기업구조 혁신펀드'에는 500억원(한국자산관리공사)이 출자된다. 핀테크 지원사업에는 12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3700억원을 출연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 · 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