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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4조로 축소…새출발기금도 절반으로 '뚝'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8:19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8:19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는 21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총 4조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33조9815억원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내년 금융위 예산은 당초 금융위에서 제출한 예산안(4조5640억원)보다 약 12% 가량 축소됐지만, 올해(3조8000억원) 보다는 늘어났다. 

먼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관련 새출발기금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33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당초 예산안(7600억원) 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햇살론과 최저신용자특례보증에 서민금융진흥원이 각각 900억원, 560억원을 출연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에는 12억5500만원이 배정됐다.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혁신산업의 육성과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예산 2400억원 등을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신산업 · 전략산업 기업의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으로의 성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기업구조 혁신펀드'에는 500억원(한국자산관리공사)이 출자된다. 핀테크 지원사업에는 12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3700억원을 출연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 · 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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