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 기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한 종합점검 실시한 결과 32개 기관이 감축 완료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2023.12.21 kboyu@newspim.com |
현 정부 출범 후 11월 말 현재 충남·대구 등 9개 지자체 32개 기관(2026년까지 계획 49개 기관)의 통·폐합이 이뤄졌다. 지자체별로는 서울·경북·강원 각각 2곳, 대구 6곳, 부산·광주·울산 각각 4곳, 충남 7곳, 전남 목포 1곳 등이다.
특히 9월 이후 3개월 만에 서울·광주 등 4개 지자체의 11개 기관을 감축하는 등 구조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은 사업 분야가 중복된 기관 또는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하거나, 유사·중복 기능이나 사업을 조정 또는 민간에 이양·위탁하는 하는 것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 작업의 주요 정책이다.
한편, 행안부는 현 정부들어 효율적인 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아울러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특전(인센티브, 100억원)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곧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들께서 편리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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