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TF 1차 회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국정조사 재차 촉구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감사원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하며 "감사원의 추락을 바로 잡을 유일한 수단은 국회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정권을 위한 정치 보복 수단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검찰의 삼청동 연락사무소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며 "감사원은 원전, 신재생에너지, 부동산 등 정책에서부터 인사까지 전 정부 사안이라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보복감사를 벌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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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09 leehs@newspim.com |
홍 원내대표는 "특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보복 감사는 정도를 넘어섰다. 전 전 위원장을 1년이 넘는 동안 대역죄인처럼 모욕과 망신주기로 일관하더니 정작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며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는 국민이 준 권한을 정권의 안위를 위해 쓰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감사원 불법 정치감사 의혹' 관련 국정조사 보고서가 제출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감사원의 추락을 바로 잡을 유일한 수단은 국회 국정조사다. 국회가 바로 안 잡으면 감사원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처리로 조속히 국정조사가 이뤄지도록 국민의 협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해당 요구서는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본회의 보고 후 구성되는 특위의 조사계획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정부들어 감사원이 전 정부를 상대로 편협한 감사를 한 건수가 15건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시절 당시 국장인 유병호 사무총장 시켜서 한 월성 1호 감사까지 하면 총 16건"이라며 "감사원의 정치감사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