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관심지역에 투자계획 평가 결과 차등 배분 예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56억원에서 많게는 80억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자료=행안부 제공2023.11.06 kboyu@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인구감소지역 18개, 관심지역 4개)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담았다.
행안부는 향후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업 발굴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신규 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기금과 정부재정・민간투자 등과의 연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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