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답안지 파쇄 논란' 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 부실관리 질타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15:50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15:50

23일 환노위 고용부 산하기관 국감 질의응답
이주환 의원 "시험관리 부재, 수험자 인생에 악영향"
김영중 직무대행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3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답안지 파쇄 논란과 시험 감독 부실 등과 관련해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답안지 파쇄 논란을 겪었던 산업인력공단의 대응 부실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 국가자격시험에서 600여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수봉 당시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 네번째)과 임직원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5.24 swimming@newspim.com

이날 이 의원은 김영중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답안지 파쇄 문제가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미리 준비했다면 이사장까지 사퇴하는 일은 없었지 않겠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공감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자 이 의원은 "1년에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450만명이나 되고 종류도 500개가 넘는다고 보고받았다"며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격시험을 응시할 때는 자기 인생을 걸고 있다. 시험 관리 부재라는 것이 이 사람들 인생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답안지 파쇄 피해자에게 지급된 피해보상금과 추가 비용 등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그 당시 환급금이 6000만원 나갔고, 재시험을 위해 4700만원 정도 비용이 쓰였다. 또 소송이 들어오니 2000만원 정도가 더 나가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공단에 200명 넘는 2급 이상 임원들이 모금을 했다. 다른 기관에서 잘못된 업무가 있을 때 모금해서 충당하는 경우냐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없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다"면서 "저희 실수로 피해를 드려서 공단의 실수로 인한 거니까 임원들이 책임을 지나는 뜻에서 (모금했다)"라고 답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사진=이주환 의원실] 2023.10.04

'답안지 파쇄'에 이어 직원 가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을 빚은 일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공단 직원 가족들이 시험에 감독관 내지는 보조원으로 들어가 40억원 넘는 돈이 지급됐다"면서 "직원 배우자 1명은 422번 감독을 했었고, 거기에 수당으로 1억700만원을 지급했다. 중학생 아들에게도 시험 감독을 맡긴 사례도 있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이게 올바른 행태인가"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 송구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공정한 감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인력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가져가는 행태가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감독 인력들이) 공정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다시 한번 세워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