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산재 의료기관 휴·폐업 급증…손놓은 근로복지공단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10:20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10:21

산재 의료기관 불법행위도 속출
최근 5년간 행정처분만 977건 달해
진료비 부당청구 심각…5년간 126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5년 동안 휴·폐업한 산업재해지정 의료기관이 700곳을 넘어 산재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2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8월) 산재지정 의료기관 중 휴‧폐업한 기관은 705곳에 달했다. 

2019년 144곳, 2020년 136곳, 2021년 95곳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03곳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227곳이 문을 닫아 이미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상의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료=이주환 의원실] 2023.10.23 jsh@newspim.com

산재지정 의료기관 중 의료법 위반이나 진료계획서 제출위반 등의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이들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만 977건에 달했다. 진료계획서 제출위반이 5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법 위반 193건, 산재 의료기관 지정조건 위반 174건 순이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동안 총 1794건의 부당청구가 적발됐으며, 금액만 126억원에 달했다. 2019년 328건에서 2020년 29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1년 467건, 2022년 473건으로 증가 추세다. 

부당 청구된 진료비 가운데 수납된 금액은 58억원에 불과했으며, 68억원은 미납상태다.

이주환 의원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와 휴폐업이 증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재 피해자에게 돌아간다"며 "공단이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더욱더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사진=이주환 의원실] 2023.10.04

한편 공단 소속 10개 병원 중 응급실을 운영 중인 8개 병원 가운데, 소아 전문의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안산, 순천, 대전 병원에서만 배치 중이다. 

이 의원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상황인데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제공에 앞장서야 할 공단 병원들조차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