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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육교사 전년보다 1만 5000명 감소…아동당 교사비율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11:21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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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보육교사 자격 취득 7000명 감소
강은미 의원 "아동당 교사비율 개정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국 보육교사 종사자 수가 작년 대비 1만 5000명 감소했다.

23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보육교사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 했을 때 올해 8개월 만에 보육교사 1만 5000명이 줄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전국 보육교사 종사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 보육교사 종사자는 매년 줄고 있다. 전국 보육교사 종사자 수는 2018년 기준 23만 9996명이다. 2019년 23만 9973명, 2020년 23만 7966명, 2021년 23만 6085명, 2022년 23만 1304명, 2023년 8월 기준 21만 5630이다. 올해 보육교사 종사자 수는 작년 대비 1만 5674명이 줄었다.

[자료=보건복지부, 강은미의원실] 2023.10.23 sdk1991@newspim.com

신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매년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복지부 자료인 '최근 5년간 신규 보육교사 자격 취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는 2018년 2만 9682명, 2019년 2만 8307명, 2020년 2만 6872명, 2021년 2만 5686명, 2022년 2만 4933명으로 올해 8월기준 1만 7921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는 전년 대비 7012명 감소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된다. 강 의원은 "아동당 교사 비율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데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보육교사 아동당 교사비율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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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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