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인하 촉진을 위한 대출자금 원가공개와 관련, 금융권과의 사전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감원 출신 인사들의 금융사 이직 논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충돌을 막기 위해 해당 금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 leehs@newspim.com

정무위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은행들이 대출자금 조달원가가 얼마인지 공시하면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얼마큼의 이윤을 남기는 지 금융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어 과도한 금리산정을 피할 수 있고 선택권도 넓힐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이 원장은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자는 방향성에는 100% 공감한다. 현재 추진중인 대환대출 플랫폼 등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서도 "원가 산정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공개 여부를 강제할 수 있는지는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신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 많은 정보가 더 많은 방법으로 공개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 금리산정 시스템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에 관련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 감독대상 금융사로 이직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직업선택과 관련된 부분으로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전직들이 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 여러 가지 감독이나 검사 등에 있어 불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다 더 엄격하게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