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박범계 "檢, 대북 사건 잘못 봐" vs 신봉수 "증거상 확인"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17:30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7:30

박 의원 "경기도지사 처분 권한 없어"
신봉수 수원지검장 "경기도 문건과 자료 등으로 입증"
송경호 중앙지검장 "검찰 상호 간, 검·경 사건 쪼개기로 수사에 상당한 시간 소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검사장들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사위 국감에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쌍방울 그룹은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 철도 건설 관련 사업 등 독점적이고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돼 있다"며 "몇 가지의 북한으로부터 보장받는 이런 사업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처분 권한 있는가"라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봉수 수원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pangbin@newspim.com

이어 "제 견해는 없다. 이 부분이 영장에 없어 판사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며 "경기도 대북 사업은 스마트팜 사업인데, 스마트팜 사업은 영장에 이미 대북 제재로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고 영장에 적시돼 있어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북에 방북을 요청하고 북한에 가서 방북 논의한 것"이라며 "아쉬운 쪽은 쌍방울이 아니고 이 전 부지사였다는 것이 영장 곳곳에 있는데,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거꾸로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쌍방울 대북 사업은 협약서 내용 자체로 광물 사업을 포함한 수백조 규모"라며 "쌍방울 정도의 자본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독자 추진이 불가능해,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수백조원의 사업은 현직 대통령도 잘 못한다. 이 대표는 본인의 방북권도 처리 못 하는 정도의 위치"라며 "잘 못 봤다.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쌍방울 대북 사업에 경기도지사 무슨 권한이 있나. 기껏 영장에 넣은 것이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 지위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보험에 불과"라고 지적했다.

신 지검장은 "박 의원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박 의원이) 말한 내용들은 관련 경기도 자료나 관련자 진술과 아주 다르다"며 "검찰이 영장 청구한 내용 대부분은 경기도 문건과 자료 등에 의해서 입증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이 대북 제재로 불가능하다는 부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추진했던 내용들이 증거상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시해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pangbin@newspim.com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송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은 2021년 8~9월경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의 작은 지역 언론에 의혹이 제기됐고, 그 후 관련 고발이 이어져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라며 "지난해 5월 부임해 7월께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대장동 수사 기록 전체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 직접 실행자에 대해서만 수사·기소가 이뤄졌고, 배후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다수의 증거 진술,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다수 중대사건의 의혹이 확인됐고 그것에 대해 수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인 11명의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수표 149억원의 현물을 압수했고, 대장동 사건은 기타 공범들 사건 수사를 통해 2222억 상당의 금액도 추징보전했다"고 부연했다.

송 지검장은 "또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건도 수사했다"며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수사 기한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송 지검장은 "또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판과정에서의 위증, 증거위조 등 사법 방해 행위 또한 사건 처리에 상당한 장애를 발생했다"며 "아울러 많은 사건에 대한 검찰 상호간 사건 쪼개기, 검찰과 경찰 간 사건 쪼개기가 있었고, 이것을 바로 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