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를 단행했다. 국정감사가 2주 차에 돌입하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향후 본격적인 '이재명 국감'이 진행될 전망이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추가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차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에서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2023.09.12 leehs@newspim.com

아울러 중앙지검은 백현동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중앙지검·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실제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법무부 국감에서 이미 한 차례 전초전을 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 국감 이후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두 건의 기소를 단행했고, 이번엔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신봉수 수원지검장 등이 직접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게 된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 국감 때보다 더욱 거세게 송 지검장 등을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은 '정적 제거' 내지는 '표적 수사' 등으로 검찰 수사를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검찰이 나흘 만에 이 대표를 재차 기소하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혐의 입증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백현동 사건을 '시정 농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관여가 상당히 의심되지만,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증교사 혐의 소명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그동안 보강수사를 펼쳐온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이후 "직접 결재한 서류, 결재 과정 등 물적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후 확인할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검찰은 증거에 대한 공방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를 두고도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총 376회 압수수색을 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지난해 6월 수사팀 개편 이후 총 36회라며 큰 격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수원지검도 중앙지검 못지않게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검은 현재 대북 송금 사건 보강수사와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 사건외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과 최근 야권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대선 개입 허위 보도 의혹' 등도 주요 논쟁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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