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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중앙지검장 "이재명, 백현동·대북송금 등 한건 한건 모두 구속 사안"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12:49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2:49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비리 사건', '공직선거법 관련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한건 한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pangbin@newspim.com

송 지검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수원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왔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다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 역대급 꼼수 아닌가. 하나로 자신 없으니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부풀려서 시도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송 지검장은 김 의원에게 "그러면 그 세 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백현동·대북 송금·위증교사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이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인가'라는 묻자, 송 지검장은 "그렇다. 한건 한건이 제 판단으로는 구속사안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판단이 틀린 게 증명됐다"라고 말했고, 송 지검장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송 지검장은 김 의원의 질문에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송 지검장에게 "중앙지검 검사가 한 명의 사건을 1년반 가까이 수사했는데 빈털털이 결과가 나와 국민의 비난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굉장히 참담하다"며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홍준표 대구시장은 (검찰이) 무능하다고 지적했다"고 물었다.

이에 송 지검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아 동의할 수 없고, 말한 모든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며 "정확히 말하면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전,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지난 정부에서 이미 시작된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송 지검장의 발언 도중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는가"고 물었다. 송 지검장은 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본인의 발언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김 의원이 재차 '답변하라'고 재촉했다.

그러자 송 지검장은 목소리를 높여 김 의원의 말을 끊고 "그 당시에 검찰총장의 사실상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이정수 전 중앙지검장의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의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지적했고, 송 지검장은 "엉뚱하게 답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송 지검장은 이 대표 사건 수사팀 규모에 대해서도 "이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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