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이상동기범죄 대응 방안으로 언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8월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발표했다가 논란을 빚으면서 백지화 된 부분에 대해 "성급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윤 청장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경 폐지 과정을 아신다면 8000명 증원을 관계부처와 쉽게 협의 못했을텐데 사전에 협의했어야 하는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 성급했던 부분이 있던 것 인정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mironj19@newspim.com |
현재 협의 사항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경찰 자체 대안으로 조직개편 포함해 인력 증원 대안으로 검토했던 것"이라면서 "국방부, 병무청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발표 이후에 의견 전달했을 때 병력자원 수급에서 당장 어렵다는게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월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도 같은날 "14만 경찰이라고 하지만 길거리에서 나가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일 시점) 3만명 내외로 판단하고 있다"며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협의는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력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경 재도입 논의는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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