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한전 D등급·가스공사 C등급…재무악화에 에너지공기업 '눈물'

기사입력 : 2023년06월16일 11:25

최종수정 : 2023년06월16일 11:41

동서발전 등 발전자회사 평가 등급 일제히 하락
강원랜드, D등급 고전…석탄공사, 기관장 경고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일제히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우선 한국전력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아 전년과 비교해 한 단계 하락했고, 가스공사는 지난해와 같이 '보통(C)' 등급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 중에는 한국서부발전을 제외한 5개 공기업이 같거나 하락했다.

◆ 동서발전 등 발전자회사 등급 일제히 하락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에 의해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약 4개월간 이뤄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6.16 jsh@newspim.com

이번 평가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평가로 재무성과 지표의 중요성이 커졌다. 공기업 기준 재무성과 지표의 평가 비중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2배나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적자, 미수금 누적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2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전은 2021년 C 등급에서 한 단계 하락한 D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8조6000억원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을 보유한 가스공사는 C 등급을 유지했다.

발전 자회사 중에는 유일하게 등급이 상승한 한국서부발전 외에 나머지 5개 공기업은 등급이 2021년과 동일하거나 하락했다.

서부발전은 두 단계 상승한 A(우수) 등급을 기록했고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수원은 B(양호)를 받았다.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은 C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21년 평가에서 전체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S(탁월) 등급을 받았던 동서발전도 두 단계 하락했다.

◆ 경평 토대로 인사·예산 조치…무보는 인건비 증액

기재부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인사, 예산상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중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재무위험기관인 한국석탄공사(C), 한국지역난방공사(C), 가스공사(C)에 대해선 임원 성과급 전액을 삭감하고 1~2급 직원은 50% 삭감하기로 했다.

이들 공기업은 2년 연속 당기순손실 또는 손실폭이 증가하거나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50%p 이상 급증했다. 다만 한전은 이에 해당되지만 성과급이 없어 예외로 적용됐다.

이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A 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B 등급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 한전KDN,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에너지공단은 C 등급을, 강원랜드는 D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D 등급을 받은 강원랜드의 이삼걸 대표이사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석탄공사의 원경환 사장에 대해선 경고조치했다.

한편 운영실적 우수 기관으로 평가된 무보에 대해선 총인건비 0.1%p를 추가 인상한다. 무보는 새정부 핵심과제로 꼽히는 직무급 도입을 적극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차질없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