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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한전·코레일·LH·HUG '낙제점' vs KOTRA·무보·수공 '우수'(종합)

기사입력 : 2023년06월16일 11:07

최종수정 : 2023년06월16일 17:39

코레일·보훈공산·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 'E등급'
기재부, 에기평·보훈공단 등 기관장 해임 건의
석탄·지역난방·가스공사 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재무성과 10점→20점…에너지 공기업 '직격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아주미흡(E)'을 받거나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이 추진된다.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발전 5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의 경우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이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등 총 1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코레일·보훈공산·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 '아주미흡'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3.06.16 soy22@newspim.com

평가 결과 '아주미흡(E)'을 받은 기관은 코레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였다.

'미흡(D)'을 받은 기관은 HUG, 한전, LH, (주)강원랜드, 인천항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독립기념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14개였다.

'보통(C)'을 받은 기관은 45개,'양호(B)'는 48개였다.

'우수(A)'는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울산항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도로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19개였다.

작년 한국동서발전이 '탁월(S)'을 받았지만 올해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 기재부, 에기평·보훈공단 등 기관장 해임 건의

공운위는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9개 기관 가운데 재임기간이 짧거나 앞서 해임된 기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그 대상이다.

D등급을 받은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 요건을 충족한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기관장 7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가운데 현재까지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장 5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감사평가 결과 미흡(D)인 7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한국연구재단, 한전KDN 등 상임감사 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 석탄·지역난방·가스공사 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공운위는 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 경상경비를 0.5%에서 1% 삭감하고, 이들 기관에 경영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반대로 무역보험공사 등 직무급 도입과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총인건비를 0.1%p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성과급은 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재무 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의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 반납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등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증가하거나 전년 대비 부채 비율이 50%p 이상 급증한 재무위험기관들의 임원 성과급이 전액 삭감된다. 이들 기관 1·2급 직원들의 성과급도 50% 삭감된다.

한전은 D등급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한수원 등 발전 6사의 임원 성과급도 50% 삭감되고, 1·2급 직원들은 25% 삭감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광해광업공단, 방송광고진흥공사,
가스기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공기업 임원들은 성과급 100% 자율 반납을 권고 받았다.

한수원과 남부발전 임원의 경우 우선 성과급 50% 삭감 후 잔액의 100%와 50% 반납을 각각 권고 받았다. 단 적자폭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그랜드코리아레저에는 50% 자율 반납이 권고됐다.

◆ 재무성과 비중 10→20점…에너지 공기업 등급 줄하락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5.24 photo@newspim.com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번째 평가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확대했고, 사회적 책임 지표 비중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였다.

그 결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급이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 재무성과 지표에 크게 좌우됐다. 2등급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기관 수는 전년 7개에서 올해 26개로 대폭 뛰었다.

특히 한전을 비롯해 재무 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반면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 비위 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관들도 미흡 이하(D·E)의 등급을 받았다. 무보 등 새 정부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추진한 공공기관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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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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