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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한전·코레일·LH·HUG '낙제점' vs KOTRA·무보·수공 '우수'(종합)

기사입력 : 2023년06월16일 11:07

최종수정 : 2023년06월16일 17:39

코레일·보훈공산·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 'E등급'
기재부, 에기평·보훈공단 등 기관장 해임 건의
석탄·지역난방·가스공사 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재무성과 10점→20점…에너지 공기업 '직격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아주미흡(E)'을 받거나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이 추진된다.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발전 5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의 경우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이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등 총 1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코레일·보훈공산·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 '아주미흡'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3.06.16 soy22@newspim.com

평가 결과 '아주미흡(E)'을 받은 기관은 코레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였다.

'미흡(D)'을 받은 기관은 HUG, 한전, LH, (주)강원랜드, 인천항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독립기념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14개였다.

'보통(C)'을 받은 기관은 45개,'양호(B)'는 48개였다.

'우수(A)'는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울산항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도로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19개였다.

작년 한국동서발전이 '탁월(S)'을 받았지만 올해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 기재부, 에기평·보훈공단 등 기관장 해임 건의

공운위는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9개 기관 가운데 재임기간이 짧거나 앞서 해임된 기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그 대상이다.

D등급을 받은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 요건을 충족한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기관장 7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가운데 현재까지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장 5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감사평가 결과 미흡(D)인 7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한국연구재단, 한전KDN 등 상임감사 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 석탄·지역난방·가스공사 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공운위는 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 경상경비를 0.5%에서 1% 삭감하고, 이들 기관에 경영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반대로 무역보험공사 등 직무급 도입과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총인건비를 0.1%p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성과급은 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재무 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의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 반납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등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증가하거나 전년 대비 부채 비율이 50%p 이상 급증한 재무위험기관들의 임원 성과급이 전액 삭감된다. 이들 기관 1·2급 직원들의 성과급도 50% 삭감된다.

한전은 D등급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한수원 등 발전 6사의 임원 성과급도 50% 삭감되고, 1·2급 직원들은 25% 삭감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광해광업공단, 방송광고진흥공사,
가스기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공기업 임원들은 성과급 100% 자율 반납을 권고 받았다.

한수원과 남부발전 임원의 경우 우선 성과급 50% 삭감 후 잔액의 100%와 50% 반납을 각각 권고 받았다. 단 적자폭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그랜드코리아레저에는 50% 자율 반납이 권고됐다.

◆ 재무성과 비중 10→20점…에너지 공기업 등급 줄하락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5.24 photo@newspim.com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번째 평가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확대했고, 사회적 책임 지표 비중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였다.

그 결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급이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 재무성과 지표에 크게 좌우됐다. 2등급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기관 수는 전년 7개에서 올해 26개로 대폭 뛰었다.

특히 한전을 비롯해 재무 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반면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 비위 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관들도 미흡 이하(D·E)의 등급을 받았다. 무보 등 새 정부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추진한 공공기관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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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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