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욕적인 발언이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한 장관은 "아직도 그러고 계시나. 모욕감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제가 한 말 중 틀린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앞서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뒤 모두 부결했다.

당시 한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공정성을 지적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한 장관이 의도적으로 자극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끌어냈다는 식으로 한 장관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다시 찾아봐도 저는 틀린 말을 못 찾겠다"며 "제 말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의원님들은 라디오 방송에서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이날 일부 현안에 대한 질문에도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다'는 질문에 "인권 침해의 우려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제도적으로 구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선 주로 피의자의 인권에 대해 많은 조치가 있었으니, 피해자의 인권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걸 정비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 장관은 '사형 시효제도 폐지'에 대해 "생명을 대하는 태도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제도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는 법적으로 없애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받은 분들이 석방돼서 나와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사법 조치'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현실 국제 정치 상황에서 국익을 고려한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이슈에 관해 과학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정략적으로 괴담을 퍼트리는 경우는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중국인 국적자의 선거권'과 관련해 "중국인 국적의 영주권이라든가 중국 국적의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투표권이나 영주권의 문제는 국민에게 부여되는 중요한 권리를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영주권과 투표법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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