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지금은 피해자의 현재와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은 국민께 약속한 실효적이고 신속하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 국민께 말씀드리기 위한 자리"라며 "어제 전세 사기로 고통받다 안타까운 선택을 한 피해자 빈소를 찾아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0 leehs@newspim.com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미 비극적인 선택을 하신 3명의 극단적 사태가 일어났기에 지금 정부는 전 정부의 원인이 되고 거기에 인천 '건축왕'을 비호한 특정 정당의 거물 정치인들을 탓할 여력이 없다"며 "그건 수사당국이 할 일이고 저희는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세워야할 때"라고 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지난 5월부터 전세사기를 가장 긴급한 민생 문제로 보고 그게 대한 대책들을 수행해왔다. 특별단속은 지난해 6월부터, 예방책은 지난해 9월 피해자 지원센터를 비롯해 올해 1월 안심전세앱, 악성임대인 정보를 공개하는 입법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미 일어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관계기관과 민간 이해자의 협의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게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원 장관은 "그런데 비극적인 사건을 접한 대통령께서 권리관계와 부처 간 협의가 뭐가 중요하냐는 지시를 어제, 그제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했다"며 "그만큼 윤 대통령께서는 진정한 약자들을 보호하고 피해자들하고 함께 눈물 흘리라고 특별 지시했기에 관계부처는 그저께부터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있는 제도를 활용 못하거나 그걸 쳐다볼 여력도, 체력도 없는 피해자께 법률전문가, 심리전문가 각각 100명씩 버스에 태워서 피해자에게 바로 찾아가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맞대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뭐가 필요한지, 현재 제도 상 가능한 게 무엇인지, 제도가 안 된다면 제도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지 원점에서부터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에서는 전세사기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전주혜 법제사법위원, 유경준 국토교통위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태호 국세청 차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등이 참여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