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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첫 회의
금융기관 보유 대출분 경매 유예 요청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유한 대출분에 대해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주재로 1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회의를 처음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열리게 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전세 사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매 유예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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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4.14 jsh@newspim.com |
정부는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가운데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출분에 대해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한다. 다만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