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 방위사업청이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을 기술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운용 현장의 요구 사항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 사업의 업무지침을 3월 31일부로 개정 발령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노후화·기술 진부화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2600여억원을 투자해 육·해·공·해병대에서 요구한 70여개의 과제를 사업화했다.

방사청은 31일 "직접 계약하고 관리해온 사업을 기술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며 "과제 선정기준을 정교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2022년 2월 개정)을 근거로 위탁사무에 대한 처리지침을 구체화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 사업의 도입 취지와 업무 절차를 고려해 방위사업법 21조에 따른 시험평가 필요 사업과 신속시범 후속조치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사업 선정 이후 방사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과 위탁협약을 맺는다.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전력화 등 임무 절차와 책임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경수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자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면 한다"면서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소요군의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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