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정부가 출자한 39개 기관들로부터 거둬들일 배당수입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순이익 대비 배당률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지난해와 같이 40% 수준을 유지하지만, 주요 수익원인 국책은행·에너지 공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면서 배당수입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21일 배당협의회 개최…정부, 올해 배상성향 40% 유지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주요 정부출자기관들이 참여하는 배당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정부배당규모를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중 배당금을 확정짓고, 4~5월 두 달에 걸쳐 배당금을 거둬들인다.  

정부는 지난해(40.38%)와 같이 올해 배당성향도 40%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초 정부출자기관의 2020년 배당성향목표였던 40%를 2026년까지 동결하는 내용의 중기배당계획을 세운 바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2.21 jsh@newspim.com

'배당성향'은 기업이나 기관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2021년 당기순이익이 100억원 발생했고, 이 중 40억원을 2022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면 배당성향은 40%가 된다.

다만 배당금은 기업 또는 기관마다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배당가능액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손실금의 보전, 이익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 이익준비금, 이익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 사업확장적립금 등의 법정적립금을 공제해 산출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배당성향을 40%로 정해놨다 하더라도 실제 배당금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성향은 당분간 40%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면서 "다만 기관이 그동안 발생한 이월손실금이 법정적립금 등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 정부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년 39개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배당성향목표 등을 근거로 산정한 일정 수준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법인체형 또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다.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올해 39개 출자기관으로부터 2조4541억원의 배당금을 거둬들였다. 이는 지난해(1조4396억원)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배당성향도 지난해보다 3.46%p 높여 40.38%로 끌어올렸다. 

특히 지난해 한국산업은행에서 지급받은 정부배당금이 1년 전보다 4배 가량 늘었는데, 지난 2021년 산업은행이 보유한 HMM(옛 현대상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큰 수익이 발생했다. 산업은행은 HMM 지분 20.69%를 소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 2021년 주택 가격 상승, 청년임대주택 흥행 등에 힘입어 4조1633억원의 순이익을 낸 바 있다. 이에 정부배당금 역시 2021년 5845억원에서 지난해 7441억원으로 1년 새 1600억원 가량 늘었다. 중소기업은행 역시 안정적인 실적 호조를 나타내며 2021년 당기순이익 2조241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3701억원을 지난해 정부에 배당했다. 

◆ 보증지원 확대에 국책은행 실적 악화…에너지 공기업 수조원대 적자

올해 정부배당금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2조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배당금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국책은행들의 지난해 실적이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물가 상승 등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취약계층, 취약 중소기업들에 대한 국책은행들의 지원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기업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난해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대출 등 저리 이자의 보증부 대출 상품을 꾸준히 늘려왔다. 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선수금환금보증(RG) 특례보증 한도 확대로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은행들과 국책은행들의 사업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시중 은행들은 금리 인상에 따라 수익이 크게 늘었지만, 국책은행들은 정부 보증사업이 늘면서 수익이 악화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지난 2021년 산업은행이 보유한 현대상선 전환사채를 출자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해 배당금이 일시적으로 늘었는데,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입단가가 크게 늘면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들의 실적 악화도 예상된다. 

한전은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직격타를 맞았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곧바로 발전단가 인상에 영향을 미쳤고,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전력도매단가(SMP)도 높아졌다. 전기료 인상이 전력도매단가 인상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적자가 누적됐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적자 21조8000조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누적 적자는 3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지난 2021년 5조6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지난해 정부배당을 하지 않았다. 누적 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정부배당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가스공사 역시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수금(아직 요금으로 돌려받지 못한 돈)도 급격히 불어났다. 지난 2021년 1조8000억원 수준이던 미수금은 지난해 말 약 9조원으로 1년 새 5배가량 늘었다. 

미수금은 결국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에 영업손실을 의미한다. 다만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자산에 포함시켜 실적을 낸다. 이에 자본잠식 수준인 9조원의 미수금을 보유하면서도 영업이익은 흑자를 내는 것처럼 착시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2021년 미수금 제도를 적용해 당기순이익 5945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공제금을 제외하고 659억원을 올해 4월 정부배당했다. 증권가는 지난해 가스공사의 당기순이익을 1조852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만약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정부배당금을 책정한다면 1000억원을 우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배당가능성은 낮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 참석해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배당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2일 관련 부처 및 가스공사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봐야 배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배당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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