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미수금 9조' 가스공사 사실상 영업적자…정부배당 부적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1년 회계상 5945억 순익…2341억 배당
작년에도 1.9조 흑자…수천억대 배당 가능성
미수금 9조 자산으로 산정…현실 반영 못해
정부 배당 미루고 경영 경상화에 주력해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해 사실상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정부가 무리하게 주주 배당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2조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누적된 미수금이 9조원 규모이고 사실상 영업적자인 상황에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정보 업체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가스공사는 지난해 약 1조8585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1년(1조2997억원)보다 50% 늘어난 것으로 순이익도 전년보다 12.5% 증가한 1조852억원으로 예상된다.

[자료=한국가스공사] 2023.02.10 victory@newspim.com

그러나 이 같은 재무제표상 실적은 사실상 손실에 해당하는 미수금이 포함되지 않아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가스공사는 1998년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서 미수금 제도를 도입했다. 미수금은 아직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돈을 뜻하며 일종의 외상처럼 자산으로 계산된다.

이렇다 보니 가스공사가 자본잠식 수준인 9조원의 미수금을 보유하면서도 영업이익은 흑자를 내는 것처럼 착시효과가 생긴 것이다.

정부 출자 기업의 배당 여부는 매년 2월 기재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배당협의체에서 결정한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순이익의 최대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 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1/4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30 yooksa@newspim.com

그러나 가스공사가 장부상 이익을 토대로 주주 배당을 실시할 경우 대주주인 기획재정부(지분 22.49%)와 한국전력공사(20.47%)가 가장 큰 수혜 대상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서민 경제를 강타한 '난방비 대란'이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으로 손실을 본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요금을 인상하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배당이 이뤄질 경우 정부가 손실은 국민에게 떠넘기고 혜택만 취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회에 참석해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배당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