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민법 위배…21일 환노위서 재논의해야"
"신성장 4.0 전략, 상반기 중 20여개 추진 계획"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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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2.20 swimming@newspim.com |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 부총리는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원칙을 훼손해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면서 "특히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노란봉투법 입법과 관련해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각계의 우려사항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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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2.20 swimming@newspim.com |
이날 추 부총리는 신(新)성장 4.0 전략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초일류 국가 도약을 목표로 미래산업 중심의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 연내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전남 고흥)를 착수하겠다"면서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을 결정하고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2023년 누적 3만km)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선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돌봄, 교육, 의료 등 국민생활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급성장한 물류산업을 스마트화해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것"이라며 "무인배송 법제화, 안전기준 마련 등 기반 조성과 함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현 33개) 확대, 자율주행 화물차 광역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입지 허용 등을 통해 AI 기반 당일배송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며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물류단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규제도 완화(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끝으로 "6G 상용화 및 오픈랜 핵심 장비 기술개발 등에 6000억원 규모(예타 심의중)를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네트워크 분야 정부 연구개발(R&D)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지난해 9%에서 내년에는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