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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반도체 수출 감소세 심화…세액공제안 국회서 꼭 처리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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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수출투자대책회의
"무역수지 부진 지속…세액공제안 이달 통과돼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며 "반도체 세액공제안을 이번달 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무역적자 요인을 분석해 보면 에너지, 반도체, 중국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10 yooksa@newspim.com

이어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다"며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수입량 감축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협조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한국 농식품에 대한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시장 진출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애로 해소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의 기술과 자원 등을 활용한 기업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현재 14개 시도에서 육성 중인 지역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전략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주도할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48개의 지역 주력산업에 대해 생산·고용 창출효과가 미흡한 산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도심항공교통(UAM) 등 19개 미래 신산업을 추가 선정해 총 60개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발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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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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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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