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추가조사 여지를 열어두긴 했으나, 실효가 없다는 측면에서 대장동 사건은 조만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향후 검찰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과 얽힌 나머지 의혹들과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정자동 판교 호텔 특혜 의혹'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현동·정자동 사건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를 소환해 약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거나 이 대표의 진술서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다.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23.02.10 anob24@newspim.com

◆ 李, 검찰 내건 조건 모두 무시…'대장동'은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 수순

검찰은 전날 조사에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질문에 답하는 등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이번 소환조사를 끝으로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단 검찰은 '이 대표가 요구한 시간에 출석하고, 답변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요구한 오전 9시30분이 아닌 11시20분이 넘어서야 중앙지검에 도착했고, 조사를 받기도 전에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앞선 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 외 추가 진술서도 준비하지 않았다. 사실상 검찰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 분량이 방대해 확인할 부분이 많다는 점과 2회 출석이 이 대표의 일정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사 횟수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검찰의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추가조사를 요구할 명분이 생겼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이 추가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사실상 검찰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으로 계속된 소환은 이 대표 측에 정치적 공격 빌미만 제공해주는 셈"이라며 "이 대표를 통해선 대장동 수사에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수사 중인 사안이 많은 만큼 추가 소환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이르면 다음주 중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백현동·정자동·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등 추가 소환 가능성 즐비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에 다시 출석하는 장면은 보기 어렵지만, 그가 검찰청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다. 검찰이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1·3부는 백현동 사건과 정자동 사건을 각각 이송·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특히 백현동 사건 수사팀은 최근 성남시청 등 4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관계자 소환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백현동·정자동 사건 모두 특정 민간업자나 업체가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아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골자인 사건으로,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승인을 거쳐 사업이 진행됐다.

즉 두 사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날 경우 당시 이를 결재한 이 대표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 검찰 입장에선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를 직접 조사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백현동 사건은 경찰의 1차 수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사안인 만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반부패수사3부는 정자동 사건을 배당받은지 약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고, 조만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해당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자동 판교 호텔 특혜 의혹에 대해 베지츠종합개발은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쌍방울 비리 사건'을 수사함과 동시에 이 대표와의 커넥션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도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쌍방울과 얽혀있는 상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이 대표 관련 다수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를 지난 7일 국내로 압송해 신병확보까지 성공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의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도 국내로 압송된다.

검찰은 박씨에 이어 김씨 등을 조사하면서 김 전 회장의 비리 의혹은 물론,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파헤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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