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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에 무심한 정권,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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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무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아야"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 의연히 맞서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 검찰 조사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검찰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죽이기 전정권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간다"며 " 국민의 불안과 고통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할 공권력은 무얼하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대장동·위례 의혹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3.02.10 pangbin@newspim.com

이어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라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분의일만이라도 50억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본인을 향한 수사에 힘을 쏟기 전에 민생부터 챙길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는데 권력을 쓰십시오"라며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 부족함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며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역수지는 IMF 이후 처음 11개월 연속 적자이고,
경상수지는 1년만에 3분의 1토막 나며 11년만에 최저치입니다.

국제경제기구들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악화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며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릅니다.

전기, 수도, 난방비 폭탄 때문에 목욕탕 주인은 폐업을 고민하고, 이용객은 집에서 숨겨온 빨래를 목욕탕에서 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죽이기 전정권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갑니다.

며칠 전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렵게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까지 사망해 발만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며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러 다니는 피해자까지.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국민의 불안과 고통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할 공권력은 무얼하고 있습니까?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분의일만이라도 50억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팍팍한데,
고관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금으로 수십억을 챙깁니다.

이게 윤석열정권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평범한 청년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는데 권력을 쓰십시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되었는데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평무사해야할 수사권을 악용해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제 부족함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망가져가는데, 이 정도 후과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겠습니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만이 방패임을 굳게 믿겠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손놓은 민생을 챙기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쟁의 위험에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주어진 소명과 역할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일각일초 허비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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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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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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