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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에 무심한 정권,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어"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11:38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1:38

"곽상도 50억 무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아야"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 의연히 맞서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 검찰 조사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검찰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죽이기 전정권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간다"며 " 국민의 불안과 고통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할 공권력은 무얼하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대장동·위례 의혹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3.02.10 pangbin@newspim.com

이어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라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분의일만이라도 50억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본인을 향한 수사에 힘을 쏟기 전에 민생부터 챙길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는데 권력을 쓰십시오"라며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 부족함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며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역수지는 IMF 이후 처음 11개월 연속 적자이고,
경상수지는 1년만에 3분의 1토막 나며 11년만에 최저치입니다.

국제경제기구들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악화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며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릅니다.

전기, 수도, 난방비 폭탄 때문에 목욕탕 주인은 폐업을 고민하고, 이용객은 집에서 숨겨온 빨래를 목욕탕에서 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죽이기 전정권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갑니다.

며칠 전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렵게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까지 사망해 발만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며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러 다니는 피해자까지.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국민의 불안과 고통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할 공권력은 무얼하고 있습니까?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분의일만이라도 50억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팍팍한데,
고관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금으로 수십억을 챙깁니다.

이게 윤석열정권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평범한 청년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는데 권력을 쓰십시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되었는데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평무사해야할 수사권을 악용해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제 부족함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망가져가는데, 이 정도 후과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겠습니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만이 방패임을 굳게 믿겠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손놓은 민생을 챙기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쟁의 위험에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주어진 소명과 역할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일각일초 허비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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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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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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