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2차 檢조사 핵심 쟁점은...대장동 '배임'과 '지분약정'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15:38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5:38

'초과이익환수 조항' 제거 등 민간사업자 위주 사업 설계
천화동인 1호 '그분'도 쟁점
檢, 추가조사 없이 사건 처분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소환조사가 10일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두 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간 과정에 개입했는지와 대장동 수익의 지분 약정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입장문을 통해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2.10 mironj19@newspim.com

◆ 성남도공 1822억, 민간업자 7886억 '특혜' 사업설계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를 개발할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다. 이 대표가 과거 대장동 개발은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고 밝힌 적이 있는 만큼, 검찰도 이 대표를 대장동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특혜 의혹 등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있다.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의뜰' 지분의 50%+1주를 소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받은 반면, 성남의뜰 보통주 지분 7%만을 가졌던 민간사업자들은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같은 배분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장동 사업이 성남의뜰 대주주인 성남도공이 배당금을 우선 회수하고 2순위 우선주를 가진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배당한 뒤, 초과 이익을 모두 보통주에 배당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측이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제1공단 공원화' 이행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이같은 특혜를 주고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서판교 터널 개통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등 민간업자의 요구사항이 이 대표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2013년 정 전 실장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성남 시민 몫으로 5503억원을 환수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천화동인 1호 '그분'은 李?

이 대표를 오랜 기간 얽매 온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분' 논란도 검찰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428억 가운데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의 측근들에게 약속된 몫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 등이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 중 일부를 나눠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공판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내 지분도 12.5%밖에 안 된다. (민간사업자 지분) 49.9% 중에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다. 내가 갖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후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24.5%로 최종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다음 공판에서도 "김씨가 2015년에 (대장동 사업 관련)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시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24.5%)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으며, 유 전 본부장은 이를 정 전 실장에게,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 김씨의 지분 절반을 받는다는 제안을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낸 서면진술서에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번복된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가지고 천화동인 1호가 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李, '묵비권' 행사 예고…추가조사 실효성 없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이 대표 소환조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위해 200쪽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이번 조사를 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묵비권' 행사를 예고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충분히 검찰에 진술서로 진술했기 때문에 검찰의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서의 진술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가조사의 여지를 남겨두긴 했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조사가 마지막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 조사를 통해 얻을 실효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이 대표가 진술서를 통해 제출한 내용 등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와 달리 별도의 진술서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서면진술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결국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최근 검찰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모으고 있는 만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이송해 함께 처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상암 '논두렁 잔디'... 선수·팬 원성 봇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축구의 성지인 상암월드컵경기장의 '논두렁 잔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열악한 잔디 상태에서 졸전 끝에 0-0으로 비겼다. 주장 손흥민은 "기술 좋은 선수들이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상암의 저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가 축구 경기와 콘서트 대관으로 82억원을 벌고 잔디 관리에는 2억5327만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자료)을 썼다는 원성을 샀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열악한 잔디 사정으로 손흥민이 어렵게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KFA] 지난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잔디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의 공격수 린가드는 푹 팬 잔디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 한동안 통증을 호소하는 등 선수들은 경기 내내 애를 먹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수협은 4일 "최근 프로 선수들이 경기 중에 경험하는 열악한 잔디 환경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잔디 품질이 과도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린가드가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경기 후 "잔디 문제는 1라운드 때부터 나왔다. 상암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리그가 일찍 시작돼 잔디가 얼어있는 곳이 있어 선수들이 다칠 상황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협과 선수들도 한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와 여름에는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잔디 관리가 쉽지 않은 점은 공감한다"며 "그래도 많은 투자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구팬들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는 3∼4일에만 잔디 상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글이 170여건 올라왔다. 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돼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게시판 답변에서 "동절기 잔디 그라운드가 동결된 상태에서는 잔디 교체 공사가 곤란해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3월 중 잔디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잔디 교체 및 집중 관리를 통해 잔디 품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4 20:18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