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등 논의
정보보호분야 진입규제 완화와 미래마을 조성 등 건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이버 안보 대응역량 강화'에 발맞춰 미래전략수도 세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지원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요청하고 기타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을 논의했다.
집무실에서 인터뷰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모습.[사진=세종시] 2023.02.10 goongeen@newspim.com |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 권한 지방 이양 추진 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이버보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전략자산인 점을 감안해 소프트웨어 사업 공공기관 발주시 정보보호 분야에서 대기업 진입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또 "세종시는 정부기조에 발맞춰 국내 최초로 '국제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갖추기 위해 대기업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읍면지역 농촌의 빈집을 스위스풍 전원마을 수준으로 탈바꿈 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방기선 기재부 1차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 등이 참석했고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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