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결과, 차년도 예산 반영
주요 성과 정보 대국민 공개 예정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국정 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 재정사업을 선정하고, 5년간 이 사업들에 대한 성과 관리에 힘쓰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재정혁신에 속도를 높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한 12대 핵심 재정사업군을 선정해 성과 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7 soy22@newspim.com |
12대 핵심 재정사업군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지역균형발전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핵심전략기술 집중투자 ▲공급망 대응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훈 실현 ▲국격·외교 역량 강화 등이다.
이들 사업 규모는 올해 예산 기준 12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핵심 사업군들을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필요할 경우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핵심 사업군에 대해 연중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투자 개선 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성과관리 결과는 다음해 예산에 반영된다. 주요 성과정보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된다.
정부는 12대 핵심 재정사업별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 기재부, 소관부처로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하고 외부 자문단을 통해 수시로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계기로 핵심 재정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 이라며 "앞으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포함한 정부 역점과제 뒷받침에 재정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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