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의회조사국 "北, 분쟁 발생시 주일미군기지 공격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08:53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08:53

미일정상회담 앞두고 '미일관계' 보고서 공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오는 13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한 '미일관계(Japan-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보고서에서 분쟁 발생시 북한이 주일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일 3국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연방의회에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 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지난 6일 '미일관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군 7함대 모항인 요코스카 해군 기지. 2023.1.10 [사진=로이터/RFA]

오는 11일 미일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13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간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보고서다.

미일 양국은 두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CRS 보고서는 "일본은 중국과 북한 위협으로 인한 (동북아)지역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 많은 외교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미국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지난 10년간 미·일 방위협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안보 도전에 대응해 개선되고 진화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으로 방위비 지출 증강에 대한 찬성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일본이 새 국가안보전략 문서에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명문화한 것을 언급했다.

'반격능력'은 공격 징후가 포착될 경우, 가령 북한 등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일본은 최근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처음 포함시켰다.

특히 "북한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공조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거론하며 당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3국 탄도미사일 방어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3국 군사훈련을 재개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한 관계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일본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과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로 인해 '핵우산'으로 알려진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일본 내부에서 대체로 자체적인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일본은 비핵국가로서의 지위를 재고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