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와 함께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5년,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랜 시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은 사형집행 중단 10년인 2007년 '대한민국 사형폐지국 선포식'을 개최하며 연대를 확대해왔고 사형집행 중단 20년이 되었던 2017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를 결성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8 kimkim@newspim.com |
오는 30일은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지 25년이 되는 날로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으나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에 이어 유엔 총회 두 번째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하고 사형집행을 하지않겠다고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확인했지만 올해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는 다루는 공개변론에서는 사형제도 존치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15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사형제도폐지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2023년에는 꼭 사형제도의 위헌결정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통과돼 완전한 사형폐지 국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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