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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개혁 본격화…내년 10월 개편·2027년 실행 목표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4:16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4:16

정부 추계·국회 본격 논의…보험료율·수급연령 쟁점
야당 "소득 보장" vs 여당 "재정안정" 합의 도출 숙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가동하며 재정계산의 험난한 여정에 닻을 올렸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개혁안을 마련,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내년부터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합해 재정추계에 착수한다. 재정의 유지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연금개혁을 실행에 옮기는 건 다음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한다"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겠다"고 했다.

◆ 정부 "더 내고 늦게 받고"…보험료율 9%→15%·수급연령 62세→68세

현재 연금개혁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두 가지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 수급 시기는 늦추자는 것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골격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오는 2057년께 적립기금 고갈로 연금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다.

2022~2070년 국민연금기금 장기 재정전망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2.12.27 kh99@newspim.com

따라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까지 매년 0.5%p 높여 2036년 15%까지 올리고, 연금 수령나이(현행 62세·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를 5년마다 한살씩 늘려 2048년 만 68세까지 높여 최대 2073년까지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끔 하자는 게 정부안의 골자다.

이 같은 연금 방안이 최종 정부안은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하는 형식을 통해 연금개혁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잡았을 뿐, 이는 내년 초 발표될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등을 통해 보다 정교화한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야당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 이원화" vs 여당 "기초연금과 패키지"

연금개혁의 또 다른 뇌관인 소득대체율의 경우 인상론과 현행 유지 또는 축소 입장이 대립하는 의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현 연금 시스템으론 전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없으니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원 수준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전국민에게 지급하거나 국민연금과 연계하지는 말자고 주장한다.

현재 43%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년 가입기준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은 2028년이면 40%까지 낮아진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평균 퇴직연령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 안을 가지고는 연금 사각지대 문제 해소는커녕 기금고갈 시기만 늦출 뿐이라는 이유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 추이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2.12.27 kh99@newspim.com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10% 더 올려주고, 여기에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는 소득비례로, 즉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선회하는 안을 제안해 놨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부는 조세로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하려면 당장 내년에 20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등 재정부담이 막대한 만큼,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안은 방법·시기에 대해서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신중하게 추진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방안을 두고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 대신 소득대체율을 인상(43%→45%)하거나 '내는 만큼 더 받는' 구조로 바꾸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되 기초연금을 한 번에 월 40만원으로 올리자는 등 견해가 팽팽하다.

◆ 내년 연금 개혁 공론의 장 열리지만…타결까진 여전히 난망

정부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내년 가을에나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공론에 부친다는 구상이다.

내년 3월 나올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그해 10월 정부 개혁안을 확정하고 이어 약 3년 반 공론화를 거쳐 2027년께 개혁안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등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걸로 관측된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선 타결 전망이 여전히 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1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2.10.25 leehs@newspim.com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한 데 더해 여소야대 국회, 이해 집단의 반발 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2024년 총선·2027년 대선 등 선거가 닥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여야 정치인들이 인기 없는 국민연금 개혁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다.

일단 정부가 연금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여야 간 협상테이블에 올린 것 자체에 대해 고무적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김연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연금개혁의 핵심은 쟁점인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이 두 방향에 대해 국회에서 정치사회적 합의를 적극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하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여야 합의가 가능하고 미래 국민도 수용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연명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하 교수는 국민의힘이 각각 공동위원장으로 추천한 인사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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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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