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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금개혁, 노후보장·재정안정·형평성 조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6:43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7:46

"이해관계자 수용 중요…후대 세대 위해 부담 올려야"
"ESG서 지배구조 구축 고민할 때…연금 복지사업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8일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노후소득 보장,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등 3가지가 조화롭게 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현재 논의 중인 국민연금 재정추계·국회 연금개혁특위와 아울러 이사장으로서의 연금 개혁 방향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상생의 연금개혁은 해결 가능성, 실행 가능성, 수용 가능성 문제라는 세 기준 아래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연금공단은 차질 없는 논의를 위해 정책적·실무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대 간 형평성이 다른 어떤 시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연금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후대 세대가 소득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부담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문제가 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8일 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2022.12.08 kh99@newspim.com

김 이사장은 연금기금 수익률과 관련해 "기금 수익률을 판단할 때 실행된 손실인지, 평가 손실인지를 구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3분기까지 7.06%의 손실을 봤다. 국내 주식이 -25%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해외주식 -9%, 국내채권 -7% 수준이다.

그는 "수익률이 -7.06%이지만 그렇다고 그 돈을 다 잃은 것은 아니다.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레 수익률도 회복하게 된다"며 "기본적으로 장기적 수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고 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 운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새로운 투자 대상을 늘릴 때 일일이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을 얻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금운용본부에서 충분히 전문적인 판단 하에 탄력적인 수단을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탄력적 수단을 넓히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와 관련해 "의결권 행사기준이 기계적이고 과거지향적인 것 같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논의에서 E(환경)·S(사회)는 관심이 많지만 G(지배구조)에 관심이 덜 한 느낌도 받고 있다.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민연금이 했던 의결권 행사 사례를 분석해서 적합성과 적정성을 판단해보고 해외기관이나 다른 기관투자들의 행사 사례도 비교·분석을 해 볼 생각"이라며 "기금이사가 선임되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이 일정 부분은 복지 사업을 통해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기능도 확충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가입자가 2200만명이 넘고 수급자가 60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법이나 시행령에는 복지사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했는데 실효성 있는 복지사업을 확충해야한다"며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 뭔지 첫 단추를 끼워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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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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