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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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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이후 두차례 낙마…4개월간 공전
코로나19 극복·연금개혁 등 시급한 숙제 산적
방역정책과 복지정책 진두지휘할 리더십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이 넉 달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역대 정부 가운데 복지부 장관 지명이 이처럼 늦어진 전례는 없었다. 장기 표류하는 동안 하마평에 오른 인물만 10여명에 달하지만 여전히 장관 인선은 안개 속이다.

앞서 '아빠 찬스' 의혹 등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23일 사퇴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지명한 김승희 후보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논란을 빚으면서 7월4일 결국 낙마했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그 뒤로 복지부는 윤 정부 출범 후 100일 넘게 장관 자리가 빈 채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시 낙마는 안 된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되는 후보자들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애를 먹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인사 불신'도 깊어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 "개혁안 실행 리더십…열린 마음, 국민 눈높이 정책 펼쳐야"

윤석열 정부는 전문가의 분석·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 방역'과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을 통해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장관 공석이 역대 최장기 상태다.

그동안 윤 정부가 내놓은 과학 방역은 국민의 기대감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와 함께 과학적 근거가 부재하면서 국민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연금 개혁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는 복지부가 코로나19 방역, 연금개혁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고 제 역할을 하려면 조속히 장관 적임자를 찾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장관에 필요한 자질로는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해도와 함께 개방적 소통 의지로 실행 가능한 개혁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꼽았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공적연금 등 다양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며 "아울러 이러한 보건복지 정책이 닿아야할 국민을 누구보다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OECD 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 1위의 대한민국 노인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갖추는데 헌신할 수 있어야한다"며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관련 제도를 관장하는 책임자로서, 연금개혁 국면에서 노동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존중하고 함께 논의해 실행 가능한 개혁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장관 후보자가 하루빨리 지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 역시 조속히 후임 장관 후보자가 지명돼 복지부가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코로나를 계절 독감으로 낮추면서 확진자 억제책 없이 격리·검사·비용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했으며, 입원치료는 자율에 맡겼고 생활치료센터도 대폭 축소해 우려감이 크다"며 "윤석열 정부 하 복지부 장관도 공석이고 코로나19 방역, 의료대응 정책도 부재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전 국장은 "복지부 장관 취임을 통해 해야 할 역할은 반복될 코로나 유행, 신종 감염병 유행, 기후재난 시대에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유급병가 상병수당 등 복지를 강화해 경제위기 생태위기에 사람들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적 사회보험은 국가가 책임을 늘려야하는 영역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려서 재정을 확대해야한다. 노동자 서민들에게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지우지 말고, 기업부담을 높이고 정부지원을 늘려 사회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한다"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적임자가 하루빨리 취임했으면 한다"고 했다.

◆ "장기적 안목의 중장기 대책 가능한 인사로 신뢰성 높여야"

보건·의료업계도 복지부가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고 업무 공백을 막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장관이 임명돼야 한다며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업계 한 관계자는 "긴 시간 공백이 되고 있는 만큼, 국민과 사회가 무작정 기다리지 않게 대통령실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는 점·현재의 공백에 대해 성심껏 설명하는 설명 책무성을 발휘해 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학방역과 연금개혁 두 분야 모두에 능통하거나 경력이 많은 분(장관)을 모시기는 쉽지 않을 테니,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이 있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경청해주고 개방적으로 접근하는 역량과 덕목이 있는 분이라면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금개혁의 경우는 특히나 더 다양한 주체 간 조정 역량이 중요한 만큼 의사결정의 역량과 더불어 숙의숙고의 역량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방역에 있어서는 현재의 대응과 더불어 미래 대비의 의지와 구체적 전략을 함께 고민해줄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 수가 112명으로 넉 달 새 최다치를 기록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1573명 발생했다. 사망자 수는 112명, 위중증 환자 수는 555명이다. 이번 재유행에서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09.01 yooksa@newspim.com

구체적으로 감염병 대응 전문성과 현장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 일반병동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입원 환자가 감염될 경우, 기존병실에서 치료하고 있어 경증이나 중등증이나 격리병상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다"며 "경증환자는 열이 조금만 나도 준등증환자로 분류되면서 모호한 경계에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진들도 대부분 감염병력이 있어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며, 환자들 역시 감염 이력이 많고 입원 시 진단되면 그날로 치료제 처방이 돼 회복이 매우 빠르다"며 "전파력은 세지만 중증도는 높지 않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병상 분류를 일반병상과 중환자 병상으로 나누고 효율성 확보를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재정비와 함께 병상 확보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상 상황이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장에서는 여유가 없다"며 "이곳저곳에서 바로 배정 받지 못해 지체되는 환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저희가 운영하는 병상도 다 차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자체는 중증이 아니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특수한 환자들의 경우 적절하게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전체적인 병상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상태에서 응급한 다른 진료가 지속될 수 있는 의료체계 정비나 병상의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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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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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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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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