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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07

尹정부 출범 이후 두차례 낙마…4개월간 공전
코로나19 극복·연금개혁 등 시급한 숙제 산적
방역정책과 복지정책 진두지휘할 리더십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이 넉 달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역대 정부 가운데 복지부 장관 지명이 이처럼 늦어진 전례는 없었다. 장기 표류하는 동안 하마평에 오른 인물만 10여명에 달하지만 여전히 장관 인선은 안개 속이다.

앞서 '아빠 찬스' 의혹 등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23일 사퇴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지명한 김승희 후보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논란을 빚으면서 7월4일 결국 낙마했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그 뒤로 복지부는 윤 정부 출범 후 100일 넘게 장관 자리가 빈 채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시 낙마는 안 된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되는 후보자들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애를 먹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인사 불신'도 깊어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 "개혁안 실행 리더십…열린 마음, 국민 눈높이 정책 펼쳐야"

윤석열 정부는 전문가의 분석·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 방역'과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을 통해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장관 공석이 역대 최장기 상태다.

그동안 윤 정부가 내놓은 과학 방역은 국민의 기대감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와 함께 과학적 근거가 부재하면서 국민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연금 개혁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는 복지부가 코로나19 방역, 연금개혁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고 제 역할을 하려면 조속히 장관 적임자를 찾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장관에 필요한 자질로는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해도와 함께 개방적 소통 의지로 실행 가능한 개혁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꼽았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공적연금 등 다양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며 "아울러 이러한 보건복지 정책이 닿아야할 국민을 누구보다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OECD 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 1위의 대한민국 노인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갖추는데 헌신할 수 있어야한다"며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관련 제도를 관장하는 책임자로서, 연금개혁 국면에서 노동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존중하고 함께 논의해 실행 가능한 개혁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장관 후보자가 하루빨리 지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 역시 조속히 후임 장관 후보자가 지명돼 복지부가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코로나를 계절 독감으로 낮추면서 확진자 억제책 없이 격리·검사·비용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했으며, 입원치료는 자율에 맡겼고 생활치료센터도 대폭 축소해 우려감이 크다"며 "윤석열 정부 하 복지부 장관도 공석이고 코로나19 방역, 의료대응 정책도 부재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전 국장은 "복지부 장관 취임을 통해 해야 할 역할은 반복될 코로나 유행, 신종 감염병 유행, 기후재난 시대에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유급병가 상병수당 등 복지를 강화해 경제위기 생태위기에 사람들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적 사회보험은 국가가 책임을 늘려야하는 영역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려서 재정을 확대해야한다. 노동자 서민들에게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지우지 말고, 기업부담을 높이고 정부지원을 늘려 사회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한다"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적임자가 하루빨리 취임했으면 한다"고 했다.

◆ "장기적 안목의 중장기 대책 가능한 인사로 신뢰성 높여야"

보건·의료업계도 복지부가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고 업무 공백을 막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장관이 임명돼야 한다며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업계 한 관계자는 "긴 시간 공백이 되고 있는 만큼, 국민과 사회가 무작정 기다리지 않게 대통령실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는 점·현재의 공백에 대해 성심껏 설명하는 설명 책무성을 발휘해 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학방역과 연금개혁 두 분야 모두에 능통하거나 경력이 많은 분(장관)을 모시기는 쉽지 않을 테니,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이 있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경청해주고 개방적으로 접근하는 역량과 덕목이 있는 분이라면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금개혁의 경우는 특히나 더 다양한 주체 간 조정 역량이 중요한 만큼 의사결정의 역량과 더불어 숙의숙고의 역량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방역에 있어서는 현재의 대응과 더불어 미래 대비의 의지와 구체적 전략을 함께 고민해줄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 수가 112명으로 넉 달 새 최다치를 기록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1573명 발생했다. 사망자 수는 112명, 위중증 환자 수는 555명이다. 이번 재유행에서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09.01 yooksa@newspim.com

구체적으로 감염병 대응 전문성과 현장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 일반병동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입원 환자가 감염될 경우, 기존병실에서 치료하고 있어 경증이나 중등증이나 격리병상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다"며 "경증환자는 열이 조금만 나도 준등증환자로 분류되면서 모호한 경계에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진들도 대부분 감염병력이 있어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며, 환자들 역시 감염 이력이 많고 입원 시 진단되면 그날로 치료제 처방이 돼 회복이 매우 빠르다"며 "전파력은 세지만 중증도는 높지 않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병상 분류를 일반병상과 중환자 병상으로 나누고 효율성 확보를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재정비와 함께 병상 확보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상 상황이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장에서는 여유가 없다"며 "이곳저곳에서 바로 배정 받지 못해 지체되는 환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저희가 운영하는 병상도 다 차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자체는 중증이 아니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특수한 환자들의 경우 적절하게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전체적인 병상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상태에서 응급한 다른 진료가 지속될 수 있는 의료체계 정비나 병상의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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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생애 첫 윔블던 단식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생애 첫 윔블던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를 3시간 4분 만에 3-1(4-6 6-4 6-4 6-4)로 꺾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이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품에 안고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선수가 윔블던 단식 정상을 밟은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남자 단식 마테오 베레티니, 2024년 여자 단식 자스민 파올리니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이번 결승은 지난 프랑스오픈 결승에 이은 두 선수의 메이저 결승 리턴 매치. 당시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2-3(6-4 7-6<7-4> 4-6 6-7<3-7> 6-7<2-10>)으로 패해 우승을 놓쳤다. 당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날린 신네르는 경기 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라며 절치부심했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되갚았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당하던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가 8승 5패로 앞선다. 신네르는 이날 알카라스 특유의 드롭샷과 로브, 변칙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3세트 게임스코어 4-4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4세트에서도 다시 한 번 브레이크로 균형을 깼다. 게임스코어 5-4, 자신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 신네르는 평균 200km/h에 가까운 강서브로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파리에서 정말 힘든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친다"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드 코트 메이저에서만 세 차례(2023 US오픈, 2024 호주오픈 포함) 우승했던 그는 이번 잔디 코트에서 처음 정상에 올라 메이저 전천후 강자임을 입증했다.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클레이코트 메이저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신네르는 도핑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따냈고 도핑으로 인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친 올해 5월 초 이후로는 이번이 첫 메이저 우승이다. 반면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통산 6번째 메이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호주오픈 우승이 필요하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왼쪽)와 알카라스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을 마치고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그는 "결승에서 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야닉의 날이다. 훌륭한 테니스를 한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치러진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전부 나눠 가졌다. 2023년엔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을,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차지했고, 올해는 다시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을 가져갔다. 이제 두 선수는 메이저를 양분하는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7-1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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