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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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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이후 두차례 낙마…4개월간 공전
코로나19 극복·연금개혁 등 시급한 숙제 산적
방역정책과 복지정책 진두지휘할 리더십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이 넉 달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역대 정부 가운데 복지부 장관 지명이 이처럼 늦어진 전례는 없었다. 장기 표류하는 동안 하마평에 오른 인물만 10여명에 달하지만 여전히 장관 인선은 안개 속이다.

앞서 '아빠 찬스' 의혹 등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23일 사퇴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지명한 김승희 후보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논란을 빚으면서 7월4일 결국 낙마했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그 뒤로 복지부는 윤 정부 출범 후 100일 넘게 장관 자리가 빈 채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시 낙마는 안 된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되는 후보자들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애를 먹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인사 불신'도 깊어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 "개혁안 실행 리더십…열린 마음, 국민 눈높이 정책 펼쳐야"

윤석열 정부는 전문가의 분석·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 방역'과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을 통해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장관 공석이 역대 최장기 상태다.

그동안 윤 정부가 내놓은 과학 방역은 국민의 기대감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와 함께 과학적 근거가 부재하면서 국민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연금 개혁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는 복지부가 코로나19 방역, 연금개혁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고 제 역할을 하려면 조속히 장관 적임자를 찾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장관에 필요한 자질로는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해도와 함께 개방적 소통 의지로 실행 가능한 개혁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꼽았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공적연금 등 다양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며 "아울러 이러한 보건복지 정책이 닿아야할 국민을 누구보다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OECD 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 1위의 대한민국 노인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갖추는데 헌신할 수 있어야한다"며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관련 제도를 관장하는 책임자로서, 연금개혁 국면에서 노동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존중하고 함께 논의해 실행 가능한 개혁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장관 후보자가 하루빨리 지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 역시 조속히 후임 장관 후보자가 지명돼 복지부가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코로나를 계절 독감으로 낮추면서 확진자 억제책 없이 격리·검사·비용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했으며, 입원치료는 자율에 맡겼고 생활치료센터도 대폭 축소해 우려감이 크다"며 "윤석열 정부 하 복지부 장관도 공석이고 코로나19 방역, 의료대응 정책도 부재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전 국장은 "복지부 장관 취임을 통해 해야 할 역할은 반복될 코로나 유행, 신종 감염병 유행, 기후재난 시대에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유급병가 상병수당 등 복지를 강화해 경제위기 생태위기에 사람들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적 사회보험은 국가가 책임을 늘려야하는 영역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려서 재정을 확대해야한다. 노동자 서민들에게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지우지 말고, 기업부담을 높이고 정부지원을 늘려 사회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한다"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적임자가 하루빨리 취임했으면 한다"고 했다.

◆ "장기적 안목의 중장기 대책 가능한 인사로 신뢰성 높여야"

보건·의료업계도 복지부가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고 업무 공백을 막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장관이 임명돼야 한다며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업계 한 관계자는 "긴 시간 공백이 되고 있는 만큼, 국민과 사회가 무작정 기다리지 않게 대통령실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는 점·현재의 공백에 대해 성심껏 설명하는 설명 책무성을 발휘해 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학방역과 연금개혁 두 분야 모두에 능통하거나 경력이 많은 분(장관)을 모시기는 쉽지 않을 테니,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이 있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경청해주고 개방적으로 접근하는 역량과 덕목이 있는 분이라면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금개혁의 경우는 특히나 더 다양한 주체 간 조정 역량이 중요한 만큼 의사결정의 역량과 더불어 숙의숙고의 역량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방역에 있어서는 현재의 대응과 더불어 미래 대비의 의지와 구체적 전략을 함께 고민해줄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 수가 112명으로 넉 달 새 최다치를 기록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1573명 발생했다. 사망자 수는 112명, 위중증 환자 수는 555명이다. 이번 재유행에서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09.01 yooksa@newspim.com

구체적으로 감염병 대응 전문성과 현장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 일반병동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입원 환자가 감염될 경우, 기존병실에서 치료하고 있어 경증이나 중등증이나 격리병상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다"며 "경증환자는 열이 조금만 나도 준등증환자로 분류되면서 모호한 경계에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진들도 대부분 감염병력이 있어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며, 환자들 역시 감염 이력이 많고 입원 시 진단되면 그날로 치료제 처방이 돼 회복이 매우 빠르다"며 "전파력은 세지만 중증도는 높지 않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병상 분류를 일반병상과 중환자 병상으로 나누고 효율성 확보를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재정비와 함께 병상 확보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상 상황이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장에서는 여유가 없다"며 "이곳저곳에서 바로 배정 받지 못해 지체되는 환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저희가 운영하는 병상도 다 차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자체는 중증이 아니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특수한 환자들의 경우 적절하게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전체적인 병상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상태에서 응급한 다른 진료가 지속될 수 있는 의료체계 정비나 병상의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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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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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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