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금개혁, 지급보장 전제…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21:06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21:06

"지급보장 없이는 연금개혁 불가"
'억대 연금 수령' 등 질타에 사과
건강보험료 지적엔 "검토하겠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 억대 공무원연금수령, 아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 자녀 위장전입 등 각종 논란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하면서 전문성을 살려 더 많은 예산을 확보,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련해 조 후보자는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증하는 것이 연금개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지속 가능하도록 건보 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동시에 필요 재원을 확보하고 취약층과 국민건강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문성 결여 우려에 "재정과 복지는 뗄 수 없는 관계"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30여년간 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 등에 근무하며 경제 전반·사회 정책분야를 함께 고민해 정책을 수립해왔다"며 "예산·재정은 한정된 국가 자원의 배분방법에 관한 것으로 복지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다.

그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대한 대책을 묻자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서 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답했다. 보험료 인상 같은 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등을 통해 지급 보장을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한다'고 적시하나 정부 책임 범위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조 후보자는 "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공공의료원 확대로 공공의료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의료 취약지역 중심으로 의사 증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면 의료계와 이 문제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최근 지하철 시위에 대한 생각을 묻자 "합법적인 범위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다"며 "이 연대의 요구 내용을 정부가 잘 알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 표현 방법을 바꿔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기재부 출신이 복지부 장관이 돼 '복지 암흑기'가 온다는 걱정도 있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필요 재원을 확보해 촘촘 두텁게 취약계층과 국민을 보호 하겠다"며 "복지-성장 선순환 투자혁신·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구상을 전했다.

◆ '공무원연금 중복 수령·피부양자 전환' 집중포화에 송구

조 후보자는 기재부 퇴직 뒤 2018년10월부터 지난해7월까지 EBRD 근무당시 11억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해당기간 1억원 넘는 공무원연금을 수령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기간 연 4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으면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등 의혹도 많다.

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억대 소득에도 혜택을 누린 기득권자이자 개혁의 대상', '법의 허점을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로 비판하자 조후보자는 "피부양자로 자동 전환돼 선택권이 없었다"며 "적법하게 이뤄졌고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건보료를 내지 않은 기간 한국 의료기관에 간 적이 없다고 했는데 150만원 의료비를 썼다고 나온다'는 신 의원 지적에 "일부질환은 의사소통이 중요해 한국에서도 진료 받았다"며 "피부양자는 병원 가면 안 된다는 건가. 법을 악용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끈했다.

공무원연금 수령 논란에 대해서도 "EBRD서 받은 건 비과세소득이며 당시 공무원연금공단에 감액을 문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과세소득을 파악, 연금 수급액과 연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직장가입자서 탈퇴하면 피부양자로 자동 전환되는 것도 매한가지"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마음을 말씀 드렸다"며 "위장전입 의혹과 세대분리의 경우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어떤 경제적, 과세적 혜택을 받은 바는 없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