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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대통령, 150분 첫 대국민소통…"연금개혁, 완성판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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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영빈관서 100명의 국민 패널 '뜨거운 열기'
"손에 안 잡혔던 자유와 연대 개념 느꼈을 것"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면서 국정에 반영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송기욱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당초 계획된 100분을 훌쩍 넘은 150분 동안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지역 균형발전·3대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 패널 100명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들의 질문을 받았다.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및 장관들이 윤석열 정부 국정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국민이 질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이후 회의는 총 3개의 세션(단단한 경제·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으로 구성되어, 세션별 장관 발표와 함께 국민패널의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KTV 생중계 화면 캡처

◆ 부동산 분야 "오해 있지만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규제 완화는 속도조절"
    복지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 증액, 주거 환경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 전가가 일어난다"라며 "부자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좀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 한다"고 발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주택 정책이었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선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중앙·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돼 납세자에게 부담이 된다"라며 공공임대와 민간 시장 규제 완화를 혼합해 사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하려 했지만 고금리로 집값이 하락함에 따라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을 지적해 속도 조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1인 가구 58만원인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을 증액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생계비 지원 58만원이 쓰려다 보면 많지 않은 돈이고 부족한데 금액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고 이 분들이 계시는 주택이나 여건을 보면 생계비 지원만 하고 알아서 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한 뒤 "선진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노인분들의 공동주택, 식사・의료・문화생활을 같이할 수 있는 걸 많이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12.15 mironj19@newspim.com

◆지역균형 발전 "핵심은 교육, 분명히 인식해야"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인프라는 지역 사업 먼저 추진"

윤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강조한 것은 교육이었다. 윤 대통령은 "사람은 정주환경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라며 "균형 발전의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의 공정한 접근, 지방 재정 자주권 강화, 중앙정부 지원인데 핵심 중 핵심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라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게 해 수도권과 지방 교육 격차 해소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의 지방 이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걸맞은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 사업을 우선 시행하겠다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우선 해야 할 사업들을 먼저 지정해서 알려주면 우선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교육·연금개혁 의지 "개혁 인기 없지만 반드시 해내야"
   연금개혁 "이번 정부 말기·다음정부 초기엔 완성판 나오도록"

윤 대통령은 마지막 세션인 노동·교육·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이라는 것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앞으로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수"라며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개혁에 대해서 "노동문제가 정쟁과 어떤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라며 "노동은 그 수요에 따른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동일한 보상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방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직장에서의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을 노동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노사관계 안정성에 대해선 "노사 관계라는 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고 이렇게 하면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노사문화에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된다"라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고 역설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이 국가 경쟁력의 발원이고 요체"라면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하기 때문에, 국가가 요령 있게 잘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제도를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서비스'와 '고교 교육부터 대학으로 넘어가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고등교육'으로 분류하며 고등교육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0명의 시민들과 참석한 국무위원, 전문가들과 함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대국민 소통의 자리를 펼쳤다. 당초 예정됐던 시간인 100분을 훌쩍 넘겼는데도 회의는 멈추지 않았다. 회의는 50분을 연장해서야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시간 관계상 섹션을 줄였는데도 많이 미흡하다"라며 "앞으로도 국정과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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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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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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