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대통령, 150분 첫 대국민소통…"연금개혁, 완성판 나와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7:39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7:39

靑 영빈관서 100명의 국민 패널 '뜨거운 열기'
"손에 안 잡혔던 자유와 연대 개념 느꼈을 것"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면서 국정에 반영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송기욱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당초 계획된 100분을 훌쩍 넘은 150분 동안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지역 균형발전·3대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 패널 100명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들의 질문을 받았다.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및 장관들이 윤석열 정부 국정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국민이 질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이후 회의는 총 3개의 세션(단단한 경제·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으로 구성되어, 세션별 장관 발표와 함께 국민패널의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KTV 생중계 화면 캡처

◆ 부동산 분야 "오해 있지만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규제 완화는 속도조절"
복지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 증액, 주거 환경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 전가가 일어난다"라며 "부자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좀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 한다"고 발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주택 정책이었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선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중앙·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돼 납세자에게 부담이 된다"라며 공공임대와 민간 시장 규제 완화를 혼합해 사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하려 했지만 고금리로 집값이 하락함에 따라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을 지적해 속도 조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1인 가구 58만원인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을 증액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생계비 지원 58만원이 쓰려다 보면 많지 않은 돈이고 부족한데 금액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고 이 분들이 계시는 주택이나 여건을 보면 생계비 지원만 하고 알아서 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한 뒤 "선진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노인분들의 공동주택, 식사・의료・문화생활을 같이할 수 있는 걸 많이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12.15 mironj19@newspim.com

◆지역균형 발전 "핵심은 교육, 분명히 인식해야"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인프라는 지역 사업 먼저 추진"

윤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강조한 것은 교육이었다. 윤 대통령은 "사람은 정주환경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라며 "균형 발전의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의 공정한 접근, 지방 재정 자주권 강화, 중앙정부 지원인데 핵심 중 핵심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라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게 해 수도권과 지방 교육 격차 해소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의 지방 이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걸맞은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 사업을 우선 시행하겠다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우선 해야 할 사업들을 먼저 지정해서 알려주면 우선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교육·연금개혁 의지 "개혁 인기 없지만 반드시 해내야"
연금개혁 "이번 정부 말기·다음정부 초기엔 완성판 나오도록"

윤 대통령은 마지막 세션인 노동·교육·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이라는 것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앞으로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수"라며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개혁에 대해서 "노동문제가 정쟁과 어떤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라며 "노동은 그 수요에 따른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동일한 보상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방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직장에서의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을 노동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노사관계 안정성에 대해선 "노사 관계라는 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고 이렇게 하면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노사문화에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된다"라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고 역설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이 국가 경쟁력의 발원이고 요체"라면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하기 때문에, 국가가 요령 있게 잘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제도를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서비스'와 '고교 교육부터 대학으로 넘어가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고등교육'으로 분류하며 고등교육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0명의 시민들과 참석한 국무위원, 전문가들과 함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대국민 소통의 자리를 펼쳤다. 당초 예정됐던 시간인 100분을 훌쩍 넘겼는데도 회의는 멈추지 않았다. 회의는 50분을 연장해서야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시간 관계상 섹션을 줄였는데도 많이 미흡하다"라며 "앞으로도 국정과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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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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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