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송기욱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당초 계획된 100분을 훌쩍 넘은 150분 동안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지역 균형발전·3대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 패널 100명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들의 질문을 받았다.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및 장관들이 윤석열 정부 국정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국민이 질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이후 회의는 총 3개의 세션(단단한 경제·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으로 구성되어, 세션별 장관 발표와 함께 국민패널의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KTV 생중계 화면 캡처

◆ 부동산 분야 "오해 있지만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규제 완화는 속도조절"
    복지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 증액, 주거 환경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 전가가 일어난다"라며 "부자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좀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 한다"고 발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주택 정책이었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선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중앙·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돼 납세자에게 부담이 된다"라며 공공임대와 민간 시장 규제 완화를 혼합해 사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하려 했지만 고금리로 집값이 하락함에 따라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을 지적해 속도 조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1인 가구 58만원인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을 증액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생계비 지원 58만원이 쓰려다 보면 많지 않은 돈이고 부족한데 금액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고 이 분들이 계시는 주택이나 여건을 보면 생계비 지원만 하고 알아서 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한 뒤 "선진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노인분들의 공동주택, 식사・의료・문화생활을 같이할 수 있는 걸 많이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12.15 mironj19@newspim.com

◆지역균형 발전 "핵심은 교육, 분명히 인식해야"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인프라는 지역 사업 먼저 추진"

윤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강조한 것은 교육이었다. 윤 대통령은 "사람은 정주환경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라며 "균형 발전의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의 공정한 접근, 지방 재정 자주권 강화, 중앙정부 지원인데 핵심 중 핵심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라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게 해 수도권과 지방 교육 격차 해소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의 지방 이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걸맞은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 사업을 우선 시행하겠다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우선 해야 할 사업들을 먼저 지정해서 알려주면 우선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교육·연금개혁 의지 "개혁 인기 없지만 반드시 해내야"
   연금개혁 "이번 정부 말기·다음정부 초기엔 완성판 나오도록"

윤 대통령은 마지막 세션인 노동·교육·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이라는 것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앞으로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수"라며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개혁에 대해서 "노동문제가 정쟁과 어떤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라며 "노동은 그 수요에 따른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동일한 보상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방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직장에서의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을 노동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노사관계 안정성에 대해선 "노사 관계라는 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고 이렇게 하면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노사문화에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된다"라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고 역설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이 국가 경쟁력의 발원이고 요체"라면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하기 때문에, 국가가 요령 있게 잘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제도를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서비스'와 '고교 교육부터 대학으로 넘어가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고등교육'으로 분류하며 고등교육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0명의 시민들과 참석한 국무위원, 전문가들과 함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대국민 소통의 자리를 펼쳤다. 당초 예정됐던 시간인 100분을 훌쩍 넘겼는데도 회의는 멈추지 않았다. 회의는 50분을 연장해서야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시간 관계상 섹션을 줄였는데도 많이 미흡하다"라며 "앞으로도 국정과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