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尹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타고 노동·연금·교육개혁 추진…전망은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5:31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5:31

파업 원칙적 대응에 40% 진입 결과, 중도층 일부 지지
"중도 일부 지지, 경제 살리기 힘 쓰라는 메시지"
개혁 전망 갈려 "성과 거두면 평가" vs "경제 어려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으로 지지율 상승을 기록한 이후 걸음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핵심 개혁으로 넒히고 있다. 윤 대통령의 40%에 이른 지지율이 그 바탕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조사 결과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 후반이나 40%를 넘겼다. 보수 지지층 결집에 이어 중도 일부의 지지를 얻은 결과다. 무엇보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이 지지율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여전히 진폭이 크지만 중도층 일부의 지지를 받은 것이 상승세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의 파업에 중도층이 반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센터 원장은 "보수와 진보,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유지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수준에 달한 것은 현 대결 구도에서 양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는 중도층 일부가 경제에 힘쓰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도층에게 상당한 위기감을 줬다"며 "이에 대한 반발 심리로 윤 대통령에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을 실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과제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은 갈렸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노동·교육·연금이라는 정책적 개혁 과제를 선택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과 진보 내지 중도의 강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반대 세력이 존재하는 3대 개혁에 힘을 싣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전망이다.

최 원장은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강조는 적절하다고 본다. 정치 개혁 등 경제와 관련이 없는 이슈에 올인한다면 중도층이 외면하겠지만, 3대 개혁은 다르다"라며 "대선 과정부터 중도층 역시 이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이 노력한다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은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는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라며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현재의 지지율 상승은 일시적일 수 있다. 내년에는 최근 부동산 PF의 문제가 개인으로 옮겨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으로 올라온 지지율을 노동개혁으로 이어가면서 보수 결집과 중도층 지지를 확보해 총선 승리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3대 개혁 과제는 역대 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실패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윤 대통령이 검사 특유의 추진력으로 성과를 거둔다면 향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계획표대로 개혁과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강력한 반대 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극복이 가능할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