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3 경제정책] 국민연금·건보 개혁 본격화…8대 보험까지 손질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00

내년 3월 재정추계 결과 발표…하반기 개선안 마련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착수…장기요양보험 감독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내년 3월 나올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연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하는 등 연금·보험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에도 들어간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24년째 9%…고령화로 2050년대 고갈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로 시작해 5년마다 3%p씩 올랐다가 이후 인상에 번번이 실패하며 1998년부터 9%에서 묶여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계속 늘면서 국민연금은 2040년경 적자 전환돼 적립금이 줄다가 2050년대 완전히 고갈된다.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수급자 600만명 시대가 열린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년 874만명, 2040년 1290만명, 2060년 168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 지급액도 2015년 15조2000억원에서 2020년 25조원대로 올라선 데 이어 올해는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됐다.

2022년 9월 말 기준(단위: 조원) 국민연금 적립금 추이 [자료=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2022.12.21 kh99@newspim.com

수급자 급증에 따라 연금 고갈 위기가 불거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8년 내놓은 제4차 재정 추계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 적자 전환,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2020년 예정처 보고서는 2040년 적자로 전환돼 2054년을 기금 고갈시기로 앞당겨 예측했다.

정부는 내년 3월 제5차 재정추계를 발표한 후 10월 정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무엇보다 2018년 재정계산 결과 발표시점을 기점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5차 때 연금 적자전환·고갈시점은 1~3년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부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된다"며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청년·노년 세대의 공정성을 높이고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대안을 발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게 아닌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하반기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에 역량을 모으고 전문성과 책임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기금운용 개선방안 논의도 병행한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90%로 상향조정…요양보험 관리·감독 강화

건강보험 재정지출 허리띠 조이기도 본격화된다.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단기 제도개선 과제는 크게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항목별 급여기준 조정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외국인·재외국인 자격 요건 강화로 구분됐다.

우선 정부는 연말까지 MRI·초음파 보험급여 적용을 줄이고 연 365일을 초과한 의료기관 외래이용자에 본인부담률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입국 6개월 후부터 건보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중장기 차원의 건보 제도개선 과제도 작업반 논의 후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장기 과제에는 구체적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다변화, 수가 결정구조 개편, 건강보험 투명성 강화 등이 담긴다.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에도 나선다. 입원 필요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 대상자 대상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고 통합판정 체계 도입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적정급여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2025년 장기요양기관 갱신제 시행에 대비해 부실기관 퇴출 등 세부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가파른 고령화와 대상자 확대, 요양기관 증가 등으로 재정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8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사회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의 통합재정 추계가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보험별 신고 시기 일치 등 4대보험 신고사무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된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