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업교육 등 중장년 노후지원에 5년간 4600억원 투자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0:36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 발표
330개 온라인 직업 교육+108개 현장 실습
소상공인 등 중장년 디지털 전환 교육 강화
보람일자리 등 경력맞춤형 일자리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인생 전환기를 맞은 369만 중장년 세대가 평생 현역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5년간 46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을 공개했다.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등 기존의 세대‧연령대별 지원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4050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오 시장은 "중장년층은 서울시 인구의 3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활동인구의 약 59%에 해당하는 서울경제의 허리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부담을 양 어깨에 짊어진 세대"라며 "기대수명은 길어지는데 퇴직은 빨라지고 아래로는 청년, 위로는 어르신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 대상에서는 소외돼 있었다"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하이서울기업'은 서울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비즈니스 매칭 지원, 컨설팅 및 교육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유망 중소기업 육성 사업이다. 2022.12.14 mironj19@newspim.com

이번 계획은 '일자리와 역량은 높이고, 미래걱정은 줄인다'는 목표로 ▲직업 역량 강화 ▲재취업‧창업 등 일자리 지원 ▲디지털 역량 강화 ▲활력있는 인생후반을 위한 생애설계‧노후준비 ▲4050 전용공간 '활력+행복타운' 조성 등 5개 분야, 48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2026년까지 5년간 46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장년 직업교육 강화, 온·오프라인 지원

바쁜 직장인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패키지 '미네르바형 직업전환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격증, 취업 등 330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배운 내용을 서울기술교육원, SBA 등 서울 전역 108개 학습공간에서 실습할 수 있다.

내년부터 참여자 개개인별로 맞춤 컨설팅과 학습을 지원할 108명의 '온라인 직업훈련멘토단'을 운영하고 허브역할을 할 '인생전환지원센터'를 중구 정동에 2024년 1월까지 개소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2.12.20 peterbreak22@newspim.com

전직‧이직에 필요한 자격증‧학점 취득을 위한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누구나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는 직업훈련 장학금(연 60만 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게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하는 '직업훈련 장학금'도 내년 신설한다. 1인당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며 내년 하반기 500명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연간 3000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재취업 및 창업 등 인생 '전환기' 지원

경력과 욕구에 맞는 일자리가 필요한 4050세대를 위해 재취업‧창업교육과 맞춤 일자리를 제공한다.

다양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지원자와 수요가 있는 기업을 매칭하고 전직 특화 교육과정도 확대한다. 중장년 기술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전용 공간 '창업‧창직 사관학교'도 운영한다.

4050세대가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회공헌도 할 수 있는 '보람일자리'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일자리로 영역을 확장, 올해 4755명에서 2026년 6,782명으로 확대한다. 사회적약자, 다문화가정 등 분야 일자리를 늘리고, 활동 시간도 월 57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한다.

안심‧뉴딜일자리는 일자리 수요를 고려해서 지하철 안전서비스요원, 지역아동센터 복지전문가 등을 신규로 발굴한다(2023년 2440명). 지역사회돌봄단(2022년 800명→2026년 2500명)과 프로보노단(2022년 10명→2026년 200명) 등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시대 변화 반영 맞춤형 지원, '행복타운' 신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2.12.20 peterbreak22@newspim.com

사물인터넷 전문가, 드론전문가 같은 미래 일자리에 새롭게 도전하는 중장년층과 온라인으로 매출을 올리고 싶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디지털전환 교육을 확대한다. 금융‧교통 등 일상에 파고든 디지털 전환에 뒤처지지 않도록 '디지털 배움터' 운영도 확대한다.

50+세대가 인생 2막을 위한 생애설계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가진단과 상담을 통해 생애전환에 필요한 학습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고 나의 존재가치에 대한 고민부터 새로운 도전까지 도와줄 '중장년 인생설계학교'를 2024년까지 개설한다. 디지털금융, 법률, 건강관리 등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몸과 마음이 지친 4050세대의 재충전을 위한 전용 공간 '중장년 활력+행복타운'도 만든다. 지금은 운영을 종료한 강북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오는 2025년 조성된다.

오 시장은 "4050세대를 40대와 50대로 나누고 이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해서 각각의 연령대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구성한 것이 핵심"이라며 "중장년층은 개개인이 살아온 삶의 궤적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세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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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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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