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업교육 등 중장년 노후지원에 5년간 4600억원 투자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0:36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 발표
330개 온라인 직업 교육+108개 현장 실습
소상공인 등 중장년 디지털 전환 교육 강화
보람일자리 등 경력맞춤형 일자리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인생 전환기를 맞은 369만 중장년 세대가 평생 현역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5년간 46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을 공개했다.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등 기존의 세대‧연령대별 지원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4050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오 시장은 "중장년층은 서울시 인구의 3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활동인구의 약 59%에 해당하는 서울경제의 허리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부담을 양 어깨에 짊어진 세대"라며 "기대수명은 길어지는데 퇴직은 빨라지고 아래로는 청년, 위로는 어르신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 대상에서는 소외돼 있었다"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하이서울기업'은 서울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비즈니스 매칭 지원, 컨설팅 및 교육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유망 중소기업 육성 사업이다. 2022.12.14 mironj19@newspim.com

이번 계획은 '일자리와 역량은 높이고, 미래걱정은 줄인다'는 목표로 ▲직업 역량 강화 ▲재취업‧창업 등 일자리 지원 ▲디지털 역량 강화 ▲활력있는 인생후반을 위한 생애설계‧노후준비 ▲4050 전용공간 '활력+행복타운' 조성 등 5개 분야, 48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2026년까지 5년간 46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장년 직업교육 강화, 온·오프라인 지원

바쁜 직장인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패키지 '미네르바형 직업전환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격증, 취업 등 330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배운 내용을 서울기술교육원, SBA 등 서울 전역 108개 학습공간에서 실습할 수 있다.

내년부터 참여자 개개인별로 맞춤 컨설팅과 학습을 지원할 108명의 '온라인 직업훈련멘토단'을 운영하고 허브역할을 할 '인생전환지원센터'를 중구 정동에 2024년 1월까지 개소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2.12.20 peterbreak22@newspim.com

전직‧이직에 필요한 자격증‧학점 취득을 위한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누구나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는 직업훈련 장학금(연 60만 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게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하는 '직업훈련 장학금'도 내년 신설한다. 1인당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며 내년 하반기 500명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연간 3000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재취업 및 창업 등 인생 '전환기' 지원

경력과 욕구에 맞는 일자리가 필요한 4050세대를 위해 재취업‧창업교육과 맞춤 일자리를 제공한다.

다양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지원자와 수요가 있는 기업을 매칭하고 전직 특화 교육과정도 확대한다. 중장년 기술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전용 공간 '창업‧창직 사관학교'도 운영한다.

4050세대가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회공헌도 할 수 있는 '보람일자리'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일자리로 영역을 확장, 올해 4755명에서 2026년 6,782명으로 확대한다. 사회적약자, 다문화가정 등 분야 일자리를 늘리고, 활동 시간도 월 57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한다.

안심‧뉴딜일자리는 일자리 수요를 고려해서 지하철 안전서비스요원, 지역아동센터 복지전문가 등을 신규로 발굴한다(2023년 2440명). 지역사회돌봄단(2022년 800명→2026년 2500명)과 프로보노단(2022년 10명→2026년 200명) 등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시대 변화 반영 맞춤형 지원, '행복타운' 신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2.12.20 peterbreak22@newspim.com

사물인터넷 전문가, 드론전문가 같은 미래 일자리에 새롭게 도전하는 중장년층과 온라인으로 매출을 올리고 싶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디지털전환 교육을 확대한다. 금융‧교통 등 일상에 파고든 디지털 전환에 뒤처지지 않도록 '디지털 배움터' 운영도 확대한다.

50+세대가 인생 2막을 위한 생애설계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가진단과 상담을 통해 생애전환에 필요한 학습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고 나의 존재가치에 대한 고민부터 새로운 도전까지 도와줄 '중장년 인생설계학교'를 2024년까지 개설한다. 디지털금융, 법률, 건강관리 등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몸과 마음이 지친 4050세대의 재충전을 위한 전용 공간 '중장년 활력+행복타운'도 만든다. 지금은 운영을 종료한 강북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오는 2025년 조성된다.

오 시장은 "4050세대를 40대와 50대로 나누고 이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해서 각각의 연령대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구성한 것이 핵심"이라며 "중장년층은 개개인이 살아온 삶의 궤적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세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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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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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