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5688억원이 삭감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스마트기기 '디벗' 보급과 전자칠판 설치 등 디지털 교육 전환 사업은 2514억원이 삭감됐고 학교기본운영비는 1829억원이 줄면서 학교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예산심사에서 58개사업 3172억원이 예산서에서 사라졌고 30개사업 2516억원이 축소돼 총 88개 사업에서 5688억원이 삭감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일 12조891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뺀 나머지의 10%에 해당하는 5688억원이 줄었다.

우선 학교의 기본 살림살이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는 1829억원이 감액됐다. 이번 감액으로 공립학교의 기본운영비는 평균 4억500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70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지난해 대비 전기 16.5% 인상, 냉난방용 가스 65.3% 인상 등 올해 물가상승분이 반영돼있지 않으면 경직성 경비를 확보하고자 학교운영비로 부담해왔던 기본적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비도 87억원이 줄었다. 지난 2019년부터 초3~6학년 8200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꿈꾸는 교실' 사업은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중심 교육활동 등 학급 단위 창의적 수업 활동 확대를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비다.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도 전액인 20억원이 삭감돼 유치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은 8억5000만원 전액, 학생인권·노동인권·성인권 관련 예산 7억5000만원, 혁신교육지구 다가치학교·학교선택제사업 등 165억원 등이 삭감됐다.

이외에도 교육 취약 학생 맞춤형 후견 활동 사업 4억원, 학교 자율 사업 공모제 21개 사업 21억원, 운동장 맨발걷기 시범사업 2억2000만원, 대학진학상담 프로그램 '대학진학앱' 등 8억6000만원, 교과용도서재고위탁 사업 5억5000만원 등이 감액됐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영역도 452억원이 줄었다.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2억원 전액, 학교 석면 관리 사업비 7억5000만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 63억원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강조한 디지털 전환 교육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디벗' 사업과 전자칠판 설치 사업, 디지털 교과서 보급 등 디지털 전환 관련 예산 2514억원이 삭감됐다.

아울러 생태전환교육 관련 27억4000만원, 원격수업지원 플랫폼 '뉴쌤'의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지원 플랫폼 전환 및 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관련 50억원, 단순반복업무 자동화시스템 학교정보화지원체계 구축 1억5000만원 등이 줄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재협력해 교육예산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와 안타깝다. 서울시의회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걱정에 귀를 기울여달라"며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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