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5년 후 우리나라를 세계 10위 이내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25% 달성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8 yooksa@newspim.com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청사진은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 ▲자율과 참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 등 5가지로 요약된다.

한 총리는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을 50% 중반 이하로 유지하고 국가경쟁력을 20위로 향상시키는 등 재정이 튼튼한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국가청렴도 지수 20위권을 달성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세계경제 10위 이내 대국 진입과 1인당 GDP 4만달러‧수출 세계 5위‧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25% 달성, 7대 우주강국 도약 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35%까지 확대하는 등 맞춤형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이 밖에도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 완수와 산재‧교통사고‧자살사망자 10만명당 20명 이하‧대형재난 피해규모 연 3000억원 이내 감소 등을 내세웠다.

한 총리는 "중앙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자립도를 평균 50% 이상으로 올려 진정한 지방주도 시대를 열겠다"면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방에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고 수도권 인구집중도를 50%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 국방비 70조원, 방산수출 점유율 세계 4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세계 10위 등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도 제시했다. 

[자료=총리실] = 2022.12.15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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