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국민패널 100명 참여…정책수요자 중심 부처 추천으로 선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3:59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4:16

尹, 부처 장관 주제 발표 후 국민 패널 100명 질문
국민 패널, 정책 수요자 중심 각 부처 추천으로 선정
국민과 직접 소통, 역대 정부서도 국정 동력 수단 활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2시부터 100분 간 국민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행사 중간에 국민들로부터 질문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도 국민과 소통을 위해 국민과의 대화를 활용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으로 큰 주제를 나눠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국민들의 질문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05 dedanhi@newspim.com

이날 참석자는 윤 대통령 및 경제부처 장관과 국민 패널 100명 등 150명이다. 국민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부동산 정책 관련 무주택 청년 등 정책 대상자들이 참석해 직접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게 된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이날 제기된 핵심 국정과제를 보완해 다음 해 업무보고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역대 대통령 직접 소통은, 노태우 정부서 텔레비전 생중계 첫 도입
김대중 정부 4차례, 노무현 정부 3차례, 이명박 정부 3차례 등 소통
문재인 정부 정해진 각본 없는 타운홀 미팅 방식 실시

1989년 노태우 대통령 모습[사진= 국가기록원]

윤 대통령의 이같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역대 정부 대통령들도 진행한 바 있다. 텔레비전 생중계 방식의 국민과의 대화를 처음 시도한 정부는 노태우 정부였다.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2시간 30여분 진행했다.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대학생, 은행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국민 각계 대표가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국민과의 대화를 네 차례 진행했다. 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의 여파가 가시기 전인 1998년 1월 당선 직후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줍시다'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토론은 당시 PC 통신, 천리안은 물론 팩스, 편지 등으로 질문이 쏟아지는 등 토론 참가 신청이 줄을 이었다. 당시 방송의 시청률은 53.3%를 기록하기도 했다.

2001년 3월 취임 3주년을 맞아 열린 네 번째 대화에서 김 전 대통령은 과로한 탓에 눈에 실핏줄이 터진 상태에서 대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연기를 권유했지만, 김 전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면서 대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특유의 친근한 분위기로 세 차례 국민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특히 2006년 3월에는 네이버·다음 등 5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주관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토론회를 열어 '양극화, 함께 풀어갑시다'라는 주제로 60분간 인터넷 생중계하기도 했다.

일본 국민과의 대화돠 진행했다. 2003년 6월 일본 민영 방송사인 TBS '한국의 대통령-솔직하게 직접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했다. 당시 일본 국민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일본관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질문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21 photo@newspim.com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세 차례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전문가 패널과 더불어 촛불집회에 참석한 대학생, 공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등과 성·연령·직업별로 무작위로 선정된 95명의 일반 국민 패널 등이 참석해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에는 '용산 참사'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고, 그 해 11월에는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 문제와 4대강 관련 내용을 다루는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민과의 대화 대신 '대국민 담화'를 주로 활용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에 국민 패널 300명과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 패널은 MBC 보도제작국에서 공개 모집했으며 당시 신청자가 1만6000명이 몰렸다. 제작진은 나이, 성별, 지역 등 인구 비율을 감안해 최종 국민 패널을 선정했다. 정해진 각본 없는 타운홀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패널 300명과 제작진은 사전 인터뷰로 정보와 질문을 공유하지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누가 어떤 질문을 할지도 알 수 없는 형태였다.

남북관계, 다문화 문제, 검찰 개혁, 조국 사태, 부동산 문제, 소상공인 문제,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성별 임금 격차, 소수자, 모병제 등에 대해 질문과 문 전 대통령의 답변이 오갔다.

윤석열 정부는 100분 동안 정해진 주제에 대해 장관이 주제를 발표하고 국민이 해당 주제에 대해 질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김대중 정부 당시 자신을 도인으로 칭한 참석자가 왜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느냐고 고함을 치고, 마주한 국민 참석자가 맞고함을 치는 일이 벌어지는 등 국민과의 대화에는 일부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소통의 문을 열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설명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현 복잡 경제 위기와 이태원 참사 등 사회 위기, 여야 극한 대결 속에서 국정의 해법을 제시한다면 국정 동력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