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FTX 사태, 코인시장 제도권 편입 '지름길' 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FTX 파산으로 가상화폐 시장 '투기판' 이미지 각인
가상화폐 신뢰도 추락으로 제도권 편입 지연 예상
규제 강화로 옥석 가려지면 주류 금융자산 인정될 수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보호 신청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코인시장의 제도권 진입 전망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지난 2일(현지시각)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의 위태로운 대차대조표 상태를 지적한 코인데스크의 보도가 나온 뒤 바이낸스의 인수 의사 철회, 11일 FTX의 파산보호 신청까지 열흘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번 사태는 암호화폐 업계를 넘어 금융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FTX 사태가 터지기 직전 2만달러 위로 올라서며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려던 비트코인은 1만6000달러선으로 고꾸라졌고, 암호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의 대출 중단에 이어 제네시스와 제미니거래소의 거래 중지 소식이 잇따르는 등 충격파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FTX의 위법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를 비롯 최악의 투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점차 고조되는 상황이다.

다만 FTX 사태로 가상화폐를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에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나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절한 규제가 마련돼 부실 거래소 및 기업들이 퇴출되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가 주류 자산으로 인정받을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투기판' 이미지 각인시킨 FTX 사태

'투명성'과 '분산화'를 내걸고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차별성을 내세우던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이번 FTX 파산까지 겹치면서 비도덕적인 거래가 횡행하는 투기판이라는 이미지를 굳히게 됐다.

올해 이미 셀시우스와 보이저디지털 등 여러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가상자산 가격 폭락과 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파산한 사례가 속출한 상황에서 FTX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파산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FTX사태를 두고 업계에서는 '코인판 리먼 사태', '코인판 엔론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FTX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이 업체의 부채 규모는 최소 100억달러(약 13조원)에서 최대 500억 달러(약 66조원)이며, 파산신청 대상에는 130개가 넘는 FTX의 계열사가 포함됐다.

특히 캐나다 온타리오 교사 연금,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일본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등 기관 투자자들을 포함해 전 세계 FTX 채권자만 최대 10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FTX로부터 투자받은 핀테크 업체 로빈후드 주가가 폭락했고, FTX 그룹에 투자나 대출을 해준 블랙록과 세쿼이아캐피탈 등도 줄줄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일로 인한 충격파가 기존 금융시스템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리먼 사태에 비견된다.

FTX는 코인 벤처 투자에 실패한 알라메다의 빚을 갚기 위해 고객 계좌에 있던 FTT 코인 100억달러 어치를 고객 동의 없이 알라메다에 무단으로 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영진이 짜고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엔론 사건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재계 서열 7위였던 석유기업 엔론은 13억달러 규모의 고의적인 분식회계 끝에 결국 2001년 파산,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FTX 파산에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면서, 이번 일이 엔론 사태와 더 닮은꼴이며 "재정적인 오류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만든 사기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블룸버그통신은 가장 우량한 거래소 중 한 곳으로 꼽히던 FTX 파산은 테라 붕괴나 셀시우스 파산 이상의 충격을 시장에 던졌다고 평가했다.

코인베이스 주가(왼쪽)와 비트코인 가격(오른쪽) 한달 추이 [사진=구글차트] 2022.11.18 kwonjiun@newspim.com

◆ 등돌리는 기관들

FTX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은 점차 가속하고 있었다.

비트코인 역대 최고가 랠리가 이어지던 작년에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됐고, 페이스북처럼 자체 가상화폐를 도입하는 곳도 늘었다.

특히 비트코인은 사기라며 가상화폐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던 JP모간마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은 제도권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FTX 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4일 블룸버그통신은 다수의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 혹은 디지털 금으로써 비트코인 투자는 실패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 손실이 막대하고 시장 구조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다.

통신은 기관들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더욱 커지면서, 기관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가상화폐가 편입될 가능성이 완전히 닫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파인브릿지 인베스트먼츠의 자산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하니 레다는 "한때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상화폐를) 전략적 자산 배분에 편입할 만한 잠재적 자산 클래스로 검토하던 때가 있었다"며 "이는 이제 완전히 논외가 됐다"고 말했다.

◆ 규제 도입 '속도'

한편 이번 사태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도입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바이낸스를 시작으로 해외 거래소들은 잇따라 준비금 증명 움직임에 나서며 자체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창펑자오 바이낸스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는 머클트리 준비금 증명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은행은 부분적으로 준비금으로 운영되나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렇지 않아 바이낸스는 조만간 완전한 투명성을 위해 준비금 증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게이트아이오, 쿠코인, 폴로닉스, 비트겟, 후오비, OKX, 비트맥스, 크립토닷컴, 데리빗, 바이비트 등 10개 거래소가 준비금 증명에 동참하겠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준비금 증명이란 사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거래소의 보유 자산을 실시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규제 당국이 무법지대인 가상화폐 시장의 고삐를 바짝 좨야 한다는 '정부 역할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과거 미국에서 엔론 회계부정 사건이 터진 뒤 2002년 '사베인-옥슬리법'이라고 부르는 회계감사를 대폭 강화한 법이 생겼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법이 생겨날 것이란 관측이다.

선진국에서 이미 예치금이나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법안들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법 제정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가상화폐 기업들이 고도로 집중돼 있고, 상호 연결돼 있으며 도미노 효과가 크다"면서 "한 플랫폼의 실패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금융 체계에 대한 규제처럼 레버리지, 유동성, 소비자자산 보호 부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도 "주요 7개국(G7) 권고사항에 따라 가상화폐 규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진=블룸버그]

◆ 단기 악재·장기 호재?

이번 일이 시장 전반에 단기 악재임은 확실하나 업계와 정부가 이번 일로 어떤 개선점을 내놓을지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가 투기상품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디지털 자산 관리 회사인 비트와이즈 최고정보책임자(CIO) 맷 휴건은 FTX 사태 수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코인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필요한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FTX 사태로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위축되기보다는 업계 내 옥석이 가려지고 투명성도 강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최고경영자(CEO)는 "가상자산산업은 앞으로 하나의 거래소로 압축될 것이고, 그 하나만 남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거래소들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물론 가상화폐 시장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형 거래소인 FTX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가상화폐 에코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이에 중대한 변화들이 생기지 않는 한 가상화폐 시장이 기존의 주류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침체 예고로 유명한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트위터에 "바이낸스 창업자가 FTX 창업자보다 더 수상하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투자금을 위험 자산과 섞고 불투명하게 운영해 전형적인 '뱅크런의 어머니' 모습이며 결국 모두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이버안전 전문가인 조세핀 울프 터프대 교수는 가상화폐는 정부에 의해 보장되지가 않는다면서, 누구든 가상화폐를 매수할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모든 가치를 잃을 수 있는 매우 불확실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보호도 없다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